(포탈뉴스) 경상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8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 부울경 초광역 대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전략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으로 3대 분야 14개 사업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실무 핵심인력 간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울경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에서는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며,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메가시티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포탈뉴스) 경상남도는 농식품 팁스(TIPS)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경남도 창업·벤처 기업 3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1억원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등 최대 7~15억원(일반 7억원, 농식품 10억원, 딥테크 15억원)을 매칭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는 16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남도는 (주)미스터아빠, (주)로보스, (주)에코맘 산골이유식 3개사가 선정되어 서울(4개사) 다음으로 비수도권 1위에 해당하는 최다 성과를 냈다. 선정된 기업인 (주)미스터아빠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와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를 구축하여, 경남도 출자 3개 펀드에 20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2021년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멘토링, 투
(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도정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각 중앙 부처에 반영시켜 예산 총괄 부처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일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 중앙부처에서 작성하는 2025년 국가예산요구서를 이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전북자치도정은 남은 기간동안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등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릴레이 활동을 통해 필요예산을 중앙부처 예산요구서에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29일 김관영 도지사가 국토교통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장‧차관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22일 경제부지사, 5월 1일 행정부지사 주재 국가예산 확보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쟁점별 대응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를 찾아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사업 및 교육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1차관을 만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
(포탈뉴스)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고자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캠페인을 펼치고 산재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돼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실천추진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광판 및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안내단말기 등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각종 고지서 및 생활통지서 등에 안전메시지를 삽입하는 등 안전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안(安)며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실천추진단은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부 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사와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
(포탈뉴스)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포탈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달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306건에 총 1억3천4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천81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5%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세무1과로 하면 된다.
(포탈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권역별 긴급돌봄 서비스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및 제공기관 간담회를‘24.5.8 도 사회서비스원 강원복지마루에서 진행했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직영시설인 서로돌봄센터(춘천, 원주) 2개소, 제공기관 6개소와 협력체계(MOU)를 구축하여 권역별로 원활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점기관으로 운영한다. 2024년 긴급돌봄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도민의 돌봄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서비스 대상자는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은 2024. 5월 ~ 2024. 12월까지이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질높은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포탈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
(포탈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
(포탈뉴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포탈뉴스) 경산시는 7일 경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계약담당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고용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직원들에게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하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대구 소셜비즈니스디자인(협) 김왕의 이사장을 초빙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해와 실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지역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회의실에 전시된 경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시는 해마다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목표액을 세워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금리와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품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
(포탈뉴스) 정읍시는 8일 비원에서 제1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정읍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시의회 의원, 과학기술 관련 교수, 과학기술 선도 기업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과학관’의 기능중복 해소 및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운영(폐관)방안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진행 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첨단과학관의 폐관과 지역 내 타 과학관과의 관계 설정에 동의하고, 폐관 이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시의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의 협업으로 정읍에 설치하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학수 시장은 “행정재산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정읍의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보태겠다”며 “바이오규제혁신센터 설치로 과학기술
(포탈뉴스) 거제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거제시민은 누구나 주민e참여 홈페이지 또는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 시청 행정과)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발굴된 사업은 소관부서 사업검토를 통해 10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된다. 거제시에서 계획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55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면‧동 주민자치형 42.2억 원, 도 공모사업 10억 원, 시 공모사업 2.8억 원으로 편성된다. 면동 주민자치형 사업에는 △5천만 원 이하사업, △5천만원이상사업, △면동행사성 사업으로 면동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도 공모사업에는 △도정참여형, △경남도 시군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으로 경남도의 주민투표
(포탈뉴스)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나주배 과수농가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배 과수 영농인력 수요에 맞춰 필리핀 딸락주 라파즈시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이 농가에 배치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이다. 최근 환영식과 인권보호 및 무단이탈방지·범죄예방, 농작업 영상교육, 현장실습 등을 나주경찰서, 나주배원예농협과 진행하고 이번 달 3일부터 영농현장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연속 고용해야 하는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달리 농협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동숙소에서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7개월 간 운영된다. 단기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이 부대비용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앞서 지난 3월 말 몽골 국적 근로자 95명이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일손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