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신호 - 안심전세앱 개편 및 민간 연계 확대 전세사기 위험,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 등기부등본 - 세금체납 정보 - 임대차거래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 일자 - 건축물 정보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임대인 위험도 확인 정부 - 민간기업·지방정부 초기협력 MOU 체결 ▷ 참여 민간 플랫폼·기관 · 다방, 직방, KB 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앞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 (2027년) -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설명회 개최 등 개방형 생태계 구축) &nb
(포탈뉴스통신)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 ■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 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 혼인관계 증명 기한 '모집공고 후 1년' → '입주 전' 2.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 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 이동은 더 편리하게 3.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승용차 및 경·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 120kg 확대 4.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 1년 이상의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 5.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 추가 규제는 낮추고, 편의는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KOSA / TTA)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및 적격 심사 가점 등 다양한 조달 시장 우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 ·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더 확대합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하여 AI로 인한 사회적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5항 ·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에게도 AI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인공지능기본법 제17조의2 ·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AI 분야
(포탈뉴스통신)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활약하며
(포탈뉴스통신) 폭염정보 받고, 안부전화 드리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름철 건강 안부를 전하세요. ■ 폭염정보는 어디서 받나요? 날씨알리미 앱에서 설정하면 폭염 영향예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① 날씨알리미 앱에서 ≡ 메뉴를 눌러주세요. ② 설정>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 이렇게 설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③ 폭염 영향예보를 눌러주세요. ④ 폭염 영향예보 알림도와 관심지역을 설정하세요.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 이상 알림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보세요! *주의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안부전화 한 통으로 폭염정보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세요! [뉴스출처 : 기상청]
(포탈뉴스통신) 우리집 관리비도 이제는 더 투명하게!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 확대 (기존 신고)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임차인 현황 · 대출 금액 (앞으로는) · 관리비 · 사용료 금액 →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옵션사용료 꼼수 방지 · 시스템에어컨 · 가전 · 가구 - 일부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관리비까지 투명하게! 국토교통부는 더 안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창업 아이디어 안전하게 지키세요. 전국 17개 시·도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개최(7.13.~7.30.) ■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와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합니다. · 지식재산(IP) 전문가 1:1 맞춤 상담 - 120여 명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참여 - 특허·상표·기술보호, 법률 자문 등 종합적 지원 · 경영·세무·회계 등 전문가 상담 -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상담 지원 ■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7.13.(월): 전북, 충북 - 7.14.(화): 경기(14~16일), 대구, 부산, 인천 - 7.15.(수): 경남, 광주, 울산, 전남, 충남 - 7.16.(목): 강원, 대전, 제주 - 7.23.(목): 세종 - 7.30.(목): 서울 ※ 경북, 7월 2~3일 개최 완료 · 지원 대상: 아이디어 보호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세부 장소·일정: 창업지원포털 공지사항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여름 휴가철 맞이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 ■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 심각성 ·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 · 5명 중 2명 이상 음주운전 '재범' → 상습적인 음주 및 약물 운전 꾸준히 증가 ■ 음주 및 약물 운전 통계 *2026.5. 기준 · 음주운전 사망자 → 2.7% 증가 · 음주운전 재범률 40% 이상 유지 ·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증가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 2026.7.1.(수) ~ 2026.8.31.(월) 휴가철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관련 내용 ·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전개 · 이동식(스폿형) 단속 적극 활용 예정 ·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 압수 ·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극 적용 ■ 음주·약물 운전 처벌 내용 ① 음주운전 재범(일정 기간 내 재위반 등) 구간별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등 ②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뉴스통신) 진짜 포용금융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금융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금융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기반입니다." ■ 지역 주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정책 ·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대출 가능 · 2027년부터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능 · 보험업권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 무료 보험 제공 ■ 우정사업본부는 디지털 취약계층 및 금융소외지역 주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대출비교플랫폼을 이용하는 효과 ·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4대은행 대출상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약정체결 가능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상품과 은행권 정
(포탈뉴스통신) ■ 식중독 예방 - 손보구가세 ·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보관온도 지키기 -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 구분 사용하기 - 칼·도마 식재료별 구분사용,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 가열하기 -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 · 세척·소독하기 -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 "이것만 기억하세요!"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재경톡톡] 중고차 가격 달라질까? -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란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인 중고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번 제도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개정 전) 공제한도 없음 (개정 후) 공제한도 신설 및 한도 초과분 최대 2개 과세기간(1년) 이월공제 가능 ■ 왜 공제한도를 새로 만들었나요? 공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제기준의 명확화 ·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합리적 운영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 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포탈뉴스통신) 팹? HBM? 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이것만 알면 완벽 이해 3대 메가프로젝트란? AI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국가 전략입니다. AI의 두뇌, 반도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하드웨어 · 팹(Fab) -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고, 이를 칩으로 완성하는 반도체 전문 제조공장 - 이후 패키징을 거치면 흔히 아는 '거미 모양' 반도체로 탄생 · 패키징 - 원형 웨이퍼 속 반도체 칩을 하나씩 분리해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후공정 -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이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 확대 · HBM(고대역폭 메모리) -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돼 AI 학습과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 낸드 -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저장용 메모리 반도체 · GPU(그래픽처리장치)
(포탈뉴스통신) 여기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5개 추가요~ -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행 안내 ■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7월 13일부터 순차 운행! 이천·양주·용인·수원·의정부 → 잠실역·강남·서울역·광화문 ■ 광역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가지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 이를 통해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 둘 다 확보 가능! 보다 더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광역버스 준공영제 어디서 시행되나요? · 이천 3303 - (7월 13일) 부발읍 - 잠실역 · 양주 1407 - (7월 30일) 양주자이 6-7단지 - 강남고속터미널 · 용인 4105 - (8월 1일) 양지파인리조트 - 서울역 · 수원 M5165 - (8월 3일) 남부차고지 - 서울역 · 의정부 1108 - (8월 31일) 버들개 - KT광화문지사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가 운행 예정 노선 · 광명 6401 - 광명돔경륜장
(포탈뉴스통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6.5. 발간) ■ 생성형 AI?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글,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그럼,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며 직접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력한 내용의 AI 학습 활용 여부 · 입력 데이터 학습 활용 여부 확인 및 제한 설정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중요한 정보 입력하지 않기 ②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 대화 기록 삭제 기능과 데이터 보관 정책 확인하기 · 기록 기능이 있다면 기본값을 점검하고 필요 시 끄기 · 기기에도 파일이 남을 수 있으니, 로그아웃 후 파일도 삭제하기 ③ 대화·문서 입력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 입력 전, 내용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본인·가족·동료 등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 한 번의 대화에서 안전해 보이더라도, 누적되면 식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④ 업무 자료·조직 내부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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