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기록이 없다면 복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8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명신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학부모 부담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한 에어컨 고장이 잦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규 입사 희망 학생 수요에 비해 기숙사 공실이 부족해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4인 1실 구조로 협소한 생활 공간 탓에 학생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남녀 기숙사 분리 운영에도 구조적 제약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들은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이 미흡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출석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이어 윤 의원은 명신초교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학교 진입로가 협소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진입과 회차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학생 46명 중 24명이 검단에서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를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위원회는 8일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공유재산 취득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지는 소하동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공작물,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등 2곳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고 취득재산의 관리·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했다"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8일,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002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어 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6년 까지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 단계에 들어선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대체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안전시설, 고객 편의시설, 노후 건물 개보수 등 현대화 수요가 크지만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역 상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상권이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이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반드시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대표 임현수)은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Sports City 8’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시민 공동체 기여 발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의 지역사회 기여 모델을 다룬 연구가 주목된다”며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팀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참여형 운영구조를 용인시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단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임실군을 방문해 스마트팜과 파크골프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김행기·박성미·문갑태·최정필·진명숙·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첫째 날 21.3ha 규모에 총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김제시는 청년 농업인 교육·정착 지원과 안정적 유통망 확보에 강점이 있어, 많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가 지역에 안착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들은 “여수시 청년 창업농의 중도 포기율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 완화, 공동 판로 개척, 협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날 위원들은 27홀 규모로 월 이용객이 4,000명에 달하는 임실 오수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직영 운영의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이용객의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미섭 의원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구의 다회용기 정책 현황을 짚으며, “많은 행사에서 여전히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회용기 대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행사와 음식 나눔 봉사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행사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나 포인트 적립 제도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서구에서 사용되는 75L 대형 종량제 봉투의 무게가 과중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며, 대형봉투는 재활용품을 함께 버리는 습관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재활용률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개정하여, 가정구성원‧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올해 새로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안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비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 1면 이상, ▲50대 이상은 전체의 3% 이상을,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 전체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구획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주차장은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군위군이 더욱 포용적인 교통환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제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홍복순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과 예방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비 오는 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겨울철 결빙된 인도에서의 낙상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고령 인구가 많은 군위군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안전을 개인의 주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및 경계석 마찰계수 기준 수립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버스정류장 전수조사 ▲미끄럼 방지 및 시각적 경고 시설 도입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보행환경 개선은 고령화 극복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군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전제”라며 “이러한 노력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군위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관광·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읍·면별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이 이용시간, 요금체계 등에서 제각각이라며,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가칭 군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관외, 회원·비회원 간의 공정한 요금체계 확립과 수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이용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대회·축제 요금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180홀 규모 증설에 대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밀 이용과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화천군 사례처럼 전문 인력과 T/F팀을 구성해 상주 관리체계를 갖추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장철식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군위군이
(포탈뉴스통신) 군위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충혼탑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현재 충혼탑은 노인복지관 뒤편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접근로가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고령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참배가 어렵다”며 “군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혼탑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군민들의 마음이 담긴 상징”이라며 “부지 확보 문제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해 오면 군사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장병·가족·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충혼탑이 지역 호국정신을 공유하는 상징 공간이 되도록 현대적 시설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8일 남구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구 울산EDA승마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이혜인 의원은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일반승마와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재활승마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일반승마체험은 회당 강습비 3만 2천 원 중 70%를, 사회공익 승마체험(생활 취약계층 및 장애학생)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5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 228명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체력 증진은 물론 말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 함양과 인성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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