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포탈뉴스통신)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이고 수도권은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철 및 농번기에 대비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재난(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경지 살포 후 남은 농약이나 하우스 난방유 등 농업활동에 쓰이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의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체 제작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 회의와의 연계 홍보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은 농약의 적정 처리 방법 ▲난방용 유류 탱크 관리 강화 등을 안내한다. 특별 점검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서귀포시 누리집SNS 활용은 물론 서귀포시 전 마을과 관내 농약판매업소에도 협조를 구하여 남은 농약의 무단배출 금지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유누출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농가 밀집 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n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가로수로 인한 병해충 피해저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후박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기존 고압 지상살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약제를 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수간주사 방식을 도입했다. 수간주사는 전문가 자문과 시범 방제를 통해 충분히 그 효과가 입증됐으며, 지난해 7월 후박나무 가로수 800여 본을 대상으로 시범 방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발생하던 나방류와 진딧물 등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23개 구간 4,800여 본으로 방제를 확대해 완료했다. 후박나무 수간주사는 적정량의 약제를 나무줄기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방제 방법인 지상살포에 비하여 주변오염이 적고 적기 방제가 가능하며, 연간 3회 이상의 방제를 연 1회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3년 정도 방제 효과가 있어 기존대비 5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후박나무 가로수는 전체 3만5천본 중 약 16%인 5,637본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연 4회 주요 병해충(그을음병, 진딧물, 나무좀류, 깍지벌레류, 나방류)이 발생하며 잎 탈락, 줄기 고사
(포탈뉴스통신)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일간 10만 보 걷기를 목표로,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휴대전화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서귀포시 공식 커뮤니티 ‘2026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챌린지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걷기 생활화와 무리 없는 참여를 위해 1일 걸음수는 1만 보까지 인정되며,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캠페인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통해 치매 극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행사”라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1일 영평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김성빈 교수학습지원과장을 단장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아동·청소년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심리 상담 지원, 보호자 교육 실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관내 더봄학생에 대한 지원이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애 인식 개선 소식지 배부, ‘핫빛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인형극을 활용한 장애 이해 교육 등 지난해 추진된 장애학생 인권 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학생 인권 보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과 18일 이틀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학교생활 및 진로·진학 준비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이해, 적용 학년의 진로·진학 준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도교육청 교육연구사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개념과 운영 방향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과 책임교육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이해 ▲진로·진학 준비 방향 등이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해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운영되며 빠른 응답 코드를 통해 4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선정 없이 신청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 약 4배 규모의 좌석을 확보했으며 제주시(4월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교육부 주관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 결과 본원과 분원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고 3월 31일에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과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 결과 제주시 산록북로에 위치한 본원(제주과학탐구체험관)과 전농로 소재 분원(제주수학체험관, 제주SW·AI체험관)은 각각 87.1점과 79.2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기준(79점)을 모두 상회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본원은 실내환경안전(91점), 시설안전(86점), 외부환경안전(85점)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으로 연구원은 향후 10년간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인증서와 세부 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서귀포도서관은 18일부터 초등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공감 더하기 문해력 곱하기’를 운영하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질문·토론·역할놀이·글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7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김민선(인성 하브루타 지도사) 강사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글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송악도서관은 12일 송악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모들락! 신나는 국악 여행’을 주제로 국악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화를 이끄는 국악그룹 ‘모들락’의 공연으로 도서관 주간 및 도서관의 날(매년 4월 12일)을 맞아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디즈니 모음곡, 민요 모음곡, ‘안녕 뽀로로’ 등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며 공연 중에는 관객이 직접 국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공연 관람 신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서귀포도서관은 9월 23일까지 학교 독서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책을 매개로 가족과 친구 등 일상적인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독서프로그램‘책과 천천히 걷는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 온성학교에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9월 23일까지 온성학교, 강정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남주중학교 등 총 4개교에서 94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교별 운영 일정은 ▲온성학교(유·초등생)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42회 ▲강정초등학교(1~2학년 학생) 4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20회 ▲효돈초등학교(1~3학년 학생) 5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20회 ▲남주중학교(1학년 학생)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12회로 구성됐다. 도서관 관계자는“책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경남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특별감찰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감찰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선거 중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총 22개반 46명 규모의 ‘범정부 합동감찰반’을 편성했다. 합동감찰반은 노출·비노출 감찰을 병행하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4월 4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도 감사위원회에 ‘공직선거비리 특별감찰상황실’을 운영해 주말을 포함한 상시 감찰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위법 행위 제보를 위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상시 운영한다.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접수된 비위 사실은 즉시 확인해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테마제안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상시 제안 접수 방식에서 나아가, 도정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첫 번째 공모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선정했다. 신규 콘텐츠 발굴은 물론 기존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까지 등 수요자가 직접 체감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해,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민참여플랫폼’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도입 방안’ 공모도 병행한다. 직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도내 공장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발생한 타 시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와 같이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 등으로 피난과 대피가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절단,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이 큰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내·외장재 불연 기준이 강화된 2022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공장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직·수평 불법 증축 ▲무단 구조 및 용도변경 ▲피난 및 방화구획의 무단 철거 및 훼손 행위 ▲가설건축물의 목적 외 사용 ▲복도 및 피난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고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반 행위 전반이다. 점검 결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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