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난 9일 열린 제287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 윤재실 의원, 원태근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훈 의원은 상권 붕괴 이후 방치돼 주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송림프라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곳에 e스포츠 아레나 유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난개발을 막는 수준을 넘어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며, 지역 내 e스포츠 학과와의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을 통한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청과 관계 부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만석동 보세로 등 동구 내 사유지 도로 86곳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매입·조례 제정 사례를 소개하며, 동구 역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순위 지역을 매입해 법정도로로 편입하고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원태근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자인 오수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186%)을 고려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 수립 시 군·구와의 적극적 공유와 협력 등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천 시민의 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부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옥순봉·구담봉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현장 ▲청풍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개선공사 현장 등 2개소에 방문해 공사 진행 현황을 살폈으며, 위원들은 풍류유람길 관광편의시설 조성 예정지에서 시설 배치와 사업 추진 방향 등을 확인하며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꽃모장 이전 신축공사 대상지 등 3개소에 방문했으며, 특히 한방천연물엑스포 준비가 막바지인 현장에서 미비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날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9월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몰라서 놓치는 복지 이제는 없어야 한다!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시행 촉구’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성 복지가 500종이 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이러한 절차를 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산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제 방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읍·면·동의 업무 과중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취약계층의 배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 1024번 지방도 안전 확보 및 도로망 확충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우리 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국가사업이지만, 대형 공사로 인한 차량 유입이 본격화되면 서면 일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면 예계·상남·작장·남상·중리·염해 등 다수 마을 주민은 수십 년간 1024번 지방도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반면 급커브, 급경사, 협소 구간이 많고 갓길이 부족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집행부에 4가지 개선책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1024번 지방도 전 구간 전수조사 통해 도로 점검 및 긴급 보수 △공사·교통 관리 대책 마련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30km 이하 속도 제한 조치 등 주민 안전시설 확충 △중·장기 도로망 확충 및 확·포장 등이다. 장행복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안전, 삶의 질 그 자체”라며 “도로 안전을 도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청 열린군수실 공개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해 이행률이 75.2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듯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7713억6500만원이나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은 전체의 33.6%에 불과하다는 것. 임 의원은 “이로 인해 국·도비 및 민간 유치에 의존하는 사업은 무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미조북항 어선조선소 조성사업, 남해형 포디엄 전망 조성사업 등을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공약 이행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리스크 관리·투명한 소통’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행률이 높거나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실행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 리스크가 큰 사업은 보류·폐기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폐지·변경되는 사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가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재정비,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촉구’를 주제로, 장행복 의원은 ‘서면 1024호 지방도 안전 확보 및 도로망 확충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정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대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이 군민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 10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9월 9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분별 주차 문제는 지금이 대책 마련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방치돼 교통약자의 통행을 막고, 횡단보도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며,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제가 지자체의 즉각적인 수거·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제한해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방치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주차장 연계 ▲연령 확인·보험 가입 의무화 ▲견인·과태료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복도로와 고령 인구가 많은 동구는 위험이 더욱 크다”며 “강력한 제재와 선제적 관리로 주민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은 9월 9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텍사스 거리 철거 이후 동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안하며, “지금이야말로 동구가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텍사스 거리는 한국전쟁 이후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닌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동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철거 결정은 동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센터를 활용한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기존 ‘차이나타운 문화축제’를 넘어 다국적 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로 확대 ▲차이나타운·수정동·좌천동·범일동을 잇는 수평적 테마 거리 조성 ▲부산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산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중보행로와 무빙워크, 짐 보관소, 환전소 같은 편의시설을 갖출 때 동구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민과 상인, 전문가가 함께 동구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9월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남은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이고 국가 해양영토의 최전선에 있는 흑산도·홍도·가거도 등 먼섬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전환점으로 삼아,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섬별 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장기 체류형 관계인구 확대 ▲스마트 기반시설 확충 ▲청정자원 기반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먼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산업과 관광, 스마트섬 조성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업･어업･생태자원을 연계한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 소형공항, 접안시설 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의 시급성과 초고속 인터넷·공공 와이파이·AI기반 스마트섬 기술 도입으로 정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을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의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선거일 90일 전)이나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조기 사직으로 인한 의정공백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5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에서 열린 전남도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무안 남악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상담 등 고정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쉼터는 159㎡ 규모의 공간에는 냉난방기,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쉼터 개소를 계기로 이동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 쉼터 개소로 전남에는 ▲여수시 ▲나주시 ▲무안군 ▲강진군(10월 초 개소 예정) 등 총 4곳의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가 운영되거나 조성 중에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영태 의원은 “최근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지원해 공직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영태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신천동로 차량진입 차단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신천동로는 대구의 대표적 침수 취약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신속히 막지 못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차량 차단기는 구조적 한계와 시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우가 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투입돼 차단기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고, 휴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한 일부 차단기는 길이가 짧거나 측면 우회가 가능해 차량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야간 조명도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제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자동 진입 차단시설 도입과, LED 경광등 및 경고음 장치 보강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야 한다”며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관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의 구체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현행화, 구청장이 정한 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명시 등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대구시 조례와 중복되는 징수교부금 규정도 정리했다. 김소은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규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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