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스마트 온실과 산업곤충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농업과 곤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 청장은 먼저 제주 구좌읍의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아라온실 플랫폼의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와 자료(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온실 종합 관리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중소 규모 농가 보급을 목표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라온실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환경‧생육 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과 현장 확산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조천읍 산업곤충 농장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융복합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방문한 영농조합법인 제주곤충보감은 산업곤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방정부와 유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舊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포상을 하는 첫해인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정부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형태·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유공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 대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11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년'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성과교류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전국의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7개 컨소시엄)·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유공자 포상과 함께 그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구축한 데이터를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추경 사업으로 시작했다. 공모를 거쳐 8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9개소를 연결했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에 영상·전자의무기록(EMR)·유전체·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지원하여 의료 AI 개발의 병목을 해소하고, 심혈관·암·폐질환 등을 진단·예측하는 AI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데이터 바우처 사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공동으로 '제2회 ADB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조달청과 ADB가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에 설립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는 조지아·인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고위급 조달정책 담당자와 ADB 조달 전문가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KONEPS)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각국의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개최하는'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참석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우수제품 및 G-PASS 인증기업을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6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정부조달시장 수출진흥협회장을 비롯한 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상품 쇼케이스를 방문해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날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2025 GPPM)의 부대행사로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다양화, 국제인증 취득 지원 및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전반적 혜택 강화, R&D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 완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내년에는 유엔개발개획 등 국제기구와 KOTR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혁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타 의견들도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 참석기업들이 운영하는 ‘우수상품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11월 26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 Grand Sourcing Fair(KGSF 2025)’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올해는 국내기업 880개사, 해외 바이어 30개국 150개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전체 참가자의 약 70%가 K-뷰티와 K-푸드 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한류 기반 소비재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K-컬처 확산과 함께 K-소비재가 ’25년 1~10월 누적 857억불(+1.6%)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박람회의 K-POP 콘서트 등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소비재의 현지 체험·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코트라와 협업해 유통기한·반품 등 소비재 특화 물류 지원과 국가별 인증·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현장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는 우리기업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중 15%(12.5억불,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기업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터리 업계 우려 사항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업계·학계·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식약처, 유관협회(단체), 학계, 업체 등 약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8월 1차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운영 방안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약외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제품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남연구시험림에서 ‘2025년 숲가꾸기 기간 체험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남연구시험림은 산림과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계절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11월 열리는 숲가꾸기 행사는 시민들이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저장, 산림휴양, 목재자원 생산 등 숲의 다양한 순기능을 배우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가지치기 같은 산림관리 작업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해 ‘땔감 나누기’도 병행했다. 이 활동은 숲을 매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강경식 주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시험림 관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의장단(Bureau)이 11월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특별세션'에서 구성됐으며, 의장으로는 이병현 전(前)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유네스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를 의장 후보로 유네스코에 추천했고, 이번 특별세션을 통해 의장으로 25일 최종 선출됐다. 이 전 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임기 2017-2019년), 제12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여 유네스코 업무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특별세션에 우리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의장단 선출에 앞서 이병현 전 대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네 차례 위원국 선출 이력,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평창올림픽‧패럴림픽기념관은 11월 26일 사회적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유산을 재난안전 분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기념관이 보유한 올림픽 역사 자료와 시설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제공에 협력한다. 양 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공유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공동 기획·실시하고, 동계 스포츠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곽영승 평창올림픽기념관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교육이 지역사회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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