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정동 일원 도로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도로개선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대정동 671-7번지 일원의 도로폭이 협소해 양방향 차량운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용 부의장은 “대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도로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용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부평구의회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동근거를 명시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재한 '전남도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개발 토론회'가 지난 9월 8일 국립목포대학교 취업준비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웅·차영수·김재철·정철·김진남·김정이·박원종 도의원과 전남도 정혜정 청년희망과장,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을 비롯해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청년에 취업 여건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전남 청년의 이주 요인 점검, ▲청년 희망 취업 조건과 취업 현황 등 데이터 기반 과제, ▲전남 산업 구조에 적합한 취업방안 모색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주웅 의원은 “전남지역 청년인구 이탈은 결국, 삶의 기초 인프라 부족, 낮은 임금, 전공과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교통‧주거 비용까지 복합적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전남도, 대학, 지역 기업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남형 맞춤 취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확대할 것”이라며,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및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청년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5.3%에 불과하다”며 “통계청 전국 비율을 대입할 경우 충남 청년 인구 34만 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약 18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수치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충남도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EU의 청년기본보장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발을 방지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 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2명, 2명으로 해당
(포탈뉴스통신)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보행약자 보행안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청 관계부서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도 참석해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또한, 세종시청 교통정책과·노인장애인과·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세종점자도서관,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등에서 총 17명이 자리해 보행약자 보행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는 점자블록·음향신호기·볼라드 설치 적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약자의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표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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