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 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384명)에서 10회(773명)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고교 배정방식 문제와 장거리 통학 구조 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거리 통학 여건 재진단: 개선은 미미 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모델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의원은 "세종 동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안전교통국(대중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대수의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내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오히려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경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에서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620개소 중 △장안구 121개소 △권선구 220개소 △팔달구 143개소 △영통구 136개소인 상황으로, 장안구와 권선구는 무려 100여 개나 차이가 났다. 또한, 올해 설치됐거나 설치가 계획된 온열의자는 장안구가 26개소인데, 권선구가 67개소, 팔달구 30개소, 영통구 34개소로 지역적 편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에 유동 인구가 많고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곳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달라고 말
(포탈뉴스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변호사 상담 처리 지연 우려’, ‘무인민원발급기 인식 오류’, ‘가사홈서비스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복’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마을변호사 상담과 관련해 “서비스 안내에 법률 상담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담이 시급한 시민 입장에서는 긴 대기 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비대면 상담 특성상 신속한 답변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새빛톡톡에 한정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기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메뉴를 두는 방식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문 인식 오류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문 인식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가사홈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
(포탈뉴스통신)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4일(월), 진행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운영 구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 시민 중심의 인증체계 정비와 UI·UX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새빛톡톡은 수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책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 시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빛톡톡의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독성이 낮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오세철 의원은 “검색창 개설, 메뉴 구조 재정비 등 UI·UX 개편을 통해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시민 참여 플랫폼은 참여가 쉬워야 하고, 수원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새빛톡톡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인증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문자메시지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등 4개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율전동 버스노선 폐지에 따라 똑버스(DRT) 등 대체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입북동, 당수동 어르신의 똑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톡타앱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곡동 일대의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10여 년 전 호매실지구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금곡동과 당수동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부지확보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수2지구의 입주를 대비하여 버스노선 확보, 택시 공급, DRT 운영 확대 등 교통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
(포탈뉴스통신)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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