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정벌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으로 급격히 줄어든 화분매개곤충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이 줄어들면서 인공수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 이에 따른 노동 강도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정벌 지원대상을 시설원예 농가로 규정(안 제4조)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도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수정벌이 타 지역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는(안 제6조) 등이다. 류기준 의원은 “수정벌은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의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변경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의 종사자 안전까지 아우르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신승철 의원은 “농어업인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 농어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와 과수원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업 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이동희 배원예농협 조합장, 최춘옥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최정범 과장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순옥 과장과 팀장과의 자리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농가 현실을 고려해 단속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업체 간·농가 간 경쟁과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직접 신고가 폭증해 단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번기·수확기·명절 등 단기간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7월에는 폭우로 주택 침수와 도로 붕괴, 농경지 피해가 속출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임지락 의원은 “지난 8월 무안·함평 지역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복잡한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체계는 단일 재난 중심에 머물러 있어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장애인·독거노인·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대피와 정보 접근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라남도가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에게 공공안전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발맞춰, 이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어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5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문자나 기상 특보 등 공공안전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정보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전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전남도 특성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농촌을 단순한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경관·관광·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 지원 없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체계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 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8,900억 원 대비 약 1,061억 원 증가한 9,9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9월 15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을 심사한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친 뒤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고, 9월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년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의회가 처음 추진하는 예산정책토론회로 경남의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공유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도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민선 8기 재정성과 분석 및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토론회는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해 도 재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조현신 위원장은 “재정 정책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경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화)에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 유적지 및 기념 공간 등의 현장 체험프로그램 ▲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 주먹밥 재현‧재험 등 나눔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 서구에서는 매년 5월 ‘5‧18 민중화 운동 기념일’에 맞춰 시의성 있게 다양한 기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성지인 우리 서구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헤 5개구 최초 5‧18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복적인 여러 선거 일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저촉 가능성이 우려되어 추진 시기가 연기되는 등 다양한 기념 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의식 함양과 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의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상북도가 상당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상북도 국정과제 이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상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 반영액은 총 1조 3,800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국비는 총 1,20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개발 1,112억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285억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132억 ▲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51억(신규) ▲ 울릉공항 건설 1,149억 ▲ 울릉항 방파제 연장 140억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36억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 131억 ▲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 26억원 ▲ 방사선환경 로봇실증센터 설립 15억(신규) ▲ AI기반 협동로봇시스템개
(포탈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