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포탈뉴스통신)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포탈뉴스통신)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③ 내 위치에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25년 기준)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했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91.2%)이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
(포탈뉴스통신)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의 개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치 않은 첫 사건이 예고됐다. 출근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허성태가 등장,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법정물의 통쾌함에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색다른 장르로, SBS 사이다 법정극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금) 첫 방송은 신이랑(유연석)이 대형 로펌 입성에 실패한 끝에, 옥천빌딩 501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 과거 무당집이었던 곳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뗀 그에게 망자들이 보이더니, 급기야 첫 번째 귀신 의뢰인까지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강풍(허성태). 아직 신이랑에게 어떤 의뢰를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집요한 존재가 아
(포탈뉴스통신) ‘오늘도 매진했습니다’가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2026년 모두를 설레게 할 제철 로맨스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는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aka 메추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드라마다. 드라마 ‘사내맞선’, ‘나의 완벽한 비서’, ‘키스는 괜히 해서!’에 이어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로맨스코미디로, 안효섭, 채원빈, 김범, 고두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안종연 감독, 진승희 작가를 비롯해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를 함께 채워갈 주역들이 뭉쳤다. “즐거운 현장, 행복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안종연 감독의 다짐과 함께 대본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호흡을 맞춰나갔다. 먼저 안효섭은 메추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청년 농부 매튜 리 캐릭터의 겉바속촉한 성격을 까칠한 말투와
(포탈뉴스통신)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포탈뉴스통신) 국기원이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기원은 3월 10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윤웅석 원장, 이종갑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위촉식을 개최했다. TF팀은 태권도장 현장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단기 및 중장기 활성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태권도장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공언한 바 있으며, TF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TF팀은 이호열 국기원 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 윤웅석 국기원장은 “TF팀을 통해 태권도장 지원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팀은 위촉식이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출처 : 국기원]
(포탈뉴스통신)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여간 국내 263개 섬 지역의 양서류를 조사 및 연구한 결과, 약 60%인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구리류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다. 체온이 항상 유지되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경칩(24절기, 3월 5일) 무렵에 겨울잠에서 깨서 활동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총 17종의 개구리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 지역의 개구리류 조사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기존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제주도, 백령도 등 총 263개 섬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가우도(면적 0.32㎢)부터 제주도(면적 1,846㎢)까지 서해와 남해의 다양한 섬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제도 등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 중 손죽도, 율도 등 32개 섬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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