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 재정 자립 다각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급한 추진과정과 보조금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연기관 설립 및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시의회 동의, 경영공시와 회계 감사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K리그2 진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1,400여명이 최근 서명을 통해 파주시가 공식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공식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민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식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재정자립 다각화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포탈뉴스통신)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구 에어로빅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는 에어로빅 생활체육강사 1회당 강사 수당은 4만원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남구와 동구의 경우는 6만원으로 2만원이 차이나며 서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비의 경우는 8만원으로 무려 절반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와 같은 체계의 수당을 받는 서구 에어로빅 생활체육강사의 경우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구민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서구 에어로빅 강좌에 참여한 구민수는 31,647명에 이르고 주민들의 건강과 스포츠 여가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영양수준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용어의 현행화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상위법 반영 △ 위원회 구성에 기금운용 및 기금분야 전문가 참여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식품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영업자 지원과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울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는 9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선임됐으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포탈뉴스통신)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9월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확대 보급이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과 편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소전기자동차의 구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려는 사업자에게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이상기후에 적절히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홍원표 의원은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삶은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항암치료 중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산군에서 '지역 보건 의료 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암환자는 총 483명이며 이 중 5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432명은 아직 투병 중에 있다. 예산군에서는 암환자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진료 이송 돌봄 사업, 가사 요양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 해소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탈모가 심해서
(포탈뉴스통신)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국 약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와 4만여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활동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평균 급여 역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임금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예산 편성과 위탁기관 운영 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라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과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지도자 인건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상급종합병원 이송조차 어려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단순 수술조차 외부로 가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당초 행정·의료 중심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선언적 계획만 제시된 채 현실적 성과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천안·대전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내포권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을 위한 TF팀 가동 등 집행부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신설안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기다림만으로는 각 지자체 간 치열한 의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의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됐다”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단절을 통해 연간 3억 6,500만톤의 용수가 확보됐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2023년 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통해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는 도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높은 비용과 행정절차를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강 상류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계 회복과 지역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관 조성, 이어령 선생 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은 충청지역 유일의 대통령으로 평생 청렴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생가는 부지면적 3,138㎡로 대통령의 위상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전시물도 개인 유품 중심의 단순한 구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윤보선 대통령 생가 관련 예산은 총 10억 6,150만 원이 편성됐으나, 창호교체와 담장 보수 등 시설 보수에만 집중됐고 체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가 방문자 수는 연평균 3,700여 명에 불과해, 연간 15만~20만 명이 방문하는 경북 ‘박정희 대통령 생가기념관’이나 전남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도내 교육·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청렴·민주·나눔의 가치를 미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6,106억원) 대비 1조 883억원(6.2%) 증가한 18조 6,989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8조 6,989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WDC(세계디자인수도) 2028 부산 홍보 △1억원,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특별회계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등을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 5,000명,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 5,000명,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 7,000명에서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 명으로 6만 1,000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년간 무려 16만 7,000명이 감소했다.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 5,000명에서 ▴2021년 29만 1,000명으로 2만 6,000명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7만 4,000명, ▴2023년 25만 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 9,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0년 333만 8,000명, ▴2021년 333만 5,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임시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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