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남 농가 수는 13만 9천호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어가 역시 1만 5천가구로 1.0% 가량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고령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업 특성상, 산업 보존을 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기존 자녀 승계’에 국한되지 않고, ‘형제 등 친척 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원 규모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개정 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최근 통계에서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를 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대응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되어 지역의 특성과 실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은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인권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 증액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도의 여성 안전 관련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건설 현장과 학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방문은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4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국가철도공단 박근명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호남고속철도(2단계)는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중 제4공구는 무안군 현경면~망운면(4.670km)을 잇는 구간이다. 지난 2022년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포탈뉴스통신)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교육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6.71%로 전국 평균 3%의 2배를 넘었고 일부 농어촌ㆍ도서 지역에서는 학생 4~5명 중 1명이 이주배경학생이다”며 “지역별 학생 분포와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지원, 다문화 이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단순 생활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차별과 학습 적응 문제까지 고려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중언어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광역 거점 컨트롤타워와
(포탈뉴스통신)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청년층의 주거·고용·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을 아우르는 자치입법은 이번 조례안이 첫 사례다. 정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을 끌어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18~39세 청년인구 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24.94%를 기록하며 경남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청년인구 증감률은 –10.05%를 기
(포탈뉴스통신)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일 계산여자중학교 글로벌리더스 동아리 소속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영상 시청을 통한 사전 교육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이상호 부의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학생들이 의정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모의 의회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원 역할을 맡아 의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표결까지 체험하며 의회의 절차와 기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퀴즈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사진 촬영과 상임위원회실 견학을 끝으로 프로그램은 마무리됐다. 이상호 부의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
(포탈뉴스통신)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 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책정되다보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50명 이하 기숙학교는 실제 학생수가 30명, 40명에 불과해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숙학교의 경우 교직원 업무 부담, 식재료 비용 상승,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9월9일)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K-POP을 활용해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법령 준수 차원을 넘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일상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성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청렴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청렴문화가 의회 전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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