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2시 울산해경 3층 중회의실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크루즈선 화재 사고에 대비해 2026년 1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울산항 내 입항하는 비정기 크루즈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상황은 일본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입항 중이던 4,200톤급 국제 크루즈선의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자체 진화에 실패하고 불길이 선체 내부로 확산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310여 명의 인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날 훈련에는 울산해경을 비롯해 울산항만공사(UPA), 울산소방본부, 한국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해양재난구조대 등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기관별 임무를 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술의 활용이다. 울산해경은 훈련의 이해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고 현장을 생성형 AI로 구현하여, AI 제작 훈련사진·영상을 통해 훈련을 집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상황을 알기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SOS 실무도움서’와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만으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다.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중장기 돌봄연계(▲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전액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에 제작된 실무도움서는 2026년 서울시 돌봄SOS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돌봄SOS 주요 변경사항 ▲기본운영사항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담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매니저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안부확인, 건강지원 등 분야별 중장기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해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가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23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안동시 근대유산 발굴 및 보존 전략 수립과 도시브랜드 연계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 관내 근대기(1890~1980년대)에 형성된 건축물·구조물·공간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근대유산을 스토리텔링·관광·문화콘텐츠·지역상권과 연계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행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안동만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근대유산 발굴을 위한 핵심 기준과 추진체계, 보존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근대유산과 지역브랜드 연계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근대유산은 안동이 지나온 시간과 변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오늘 중간보고회가 안동의 근대유산을 도시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2026년도 상반기 어린이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모의의회’는 지역 초·중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총 2회차로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먼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본회의장에서는 안건 상정, 제안설명, 질의응답, 표결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생생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 만세구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23일 관내 침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침수 우려가 큰 향남읍 일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지하주택 내 배수시설 관리 상태 및 비상 대피체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차량 진입통제 및 주민 안내 시스템 가동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만세구는 재난 취약시설과 상습 침수 구역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확립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은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대형 인명피해로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는‘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재공고 입찰 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됐다. 이는 대내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 참여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지난해 말 건설사의 수의계약 포기 이후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 포기 이후 긴급대책회의와 건설업계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총 53개월) ▲설계기간 2개월 연장(총 8개월) 등이다. 특히 위수탁 지하지장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건설사의 리스크를 완화한 점이 이번 입찰 참여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는 5월 초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약 120일간의 기술제안서 작성이 완료되면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서 심
(포탈뉴스통신)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의 지역 특성상 승강기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 차원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시설의 경우, 부산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리비 체납이나 부도 등으로 방치된 소규모 상가나 주거 시설의 안전 공백을 지자체가 직접 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행 정지 대상이나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45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특정 항로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해운·물류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 항로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의 전진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n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되어 있던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6.2.9.), 박충권 의원(’24.6.3.)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26.3.11.), 법사위(’26.4.22.)를 거쳐 본회의(’26.4.23.)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주도 과학기술 추진 체계(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nb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 ~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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