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6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16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호선 하양 남하~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KTV,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전체 인력의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 기간은 7.9개월, 월평균 보수는 286만원 수준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함께 2025년 6월 기준 방송 3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아래 첨부자료 참조' 방송사별 프리랜서 비중은 KTV 44.4%(163명), 아리랑국제방송 27.4%(116명), 국악방송 66.1%(146명)로, 국악방송에서 특히 프리랜서 의존도가 높았다. 프리랜서 규모는 2022년 557명에서 2025년 425명으로 132명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인력의 42% 수준이다. 방송 3사는 인력 감소 이유를 “제작비 축소”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평균 7.9개월에 불과했다. KTV는 9개월, 아리랑국제방송은 6.9개월, 국악방송은 7.8개월
(포탈뉴스통신) 올해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킹 범죄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뿐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권리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1989년4월17일 등록된 단체로, 회장과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5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구 내 소외계층 사랑나눔 활동,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지원, 관내 환경정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과 훈련, 공유 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와 함께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김정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밝고 건강한 지역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9월 1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재임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이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9월 17일과 9월 18일 양일간은 새로이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가용재원 축소로 인한 도 자체사업 여건 악화 △국비·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운영계획 부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농촌(읍·면) 치매 대책 미흡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농어업인수당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야, 경남도 지원 수당 타 시도 수준 인상 촉구 농어업인수당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70만원, 경기, 충남 4개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4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인 1인 경영주에게 30만 원(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1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구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복구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강성훈 의원은 “지난 7월 광주에는 하루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북구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등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복구비로 5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은 높이의 제방과 미흡한 정비가 반복적인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산강변 제방 보강 및 준설 ▲야구장 및 축구장 바닥 천연잔디 교체 ▲영산강 내 모래섬 및 부유물 제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초기 복구 비용은 지원하되, 야구장과 축구장 관리 책임은 동호회와 분담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현장 예약을 병행하고 그늘막과 휴게실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성훈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신축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중심의 정활동을 펼쳤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45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위한 전문 공간과 함께 위생·방역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구조·보호에서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입양 상담, 교육 프로그램까지 유기 동물 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에서 유기 동물 입·퇴소 절차, 건강검진·예방접종·중성화 등 건강 관리 실태, 소음·악취 저감 설비 등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고 입양 절차와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도 청취했다. 또한 신축 센터와 기존 센터의 기능 분담 계획 및 인력, 예산 등도 점검했다. 김귀성 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는 북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이라며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구 차원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창원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담겼다. 또 마을세무사가 대면 상담 활동을 하면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창원시에서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1건을 의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하며,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한 회기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안건 10건(조례안 7, 동의안 3)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최종심사했다. 칠곡군은 올해 기정예산 8,279억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302억원을 편성(총 8,581억원)했으며, 군의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주력하여 302억원 중 2억원(일반회계에서 1건)만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청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칠곡군에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마련됐다. 이상승 의장은 “아직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사청문의 길이 열린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 밝혔으며, 그 밖에도 “올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권기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권기한 의원은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 및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변 식당 및 숙박시설 부족의 문제로 재방문객 증가보다는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실정이며, 보현산댐 하류공원에 도비 사업으로 인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추진 불가하다는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 개선, 주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강원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강원 어린이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들이 의회 의사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된 초등학교 5~6학년 53명의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 · 교육감 · 사무처장 · 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 꽃인 의장선거를 시작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 3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3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학교 공사 안전 문제, 진로 교육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포탈뉴스통신)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9월 11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근거, △자연용수 활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소방용수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창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단순히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제340회 임시회 기간인 9. 11일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과수 재배기술의 개발현황과 과수 품종 개발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사북면에 있는 농촌융복합(6차산업) 우수 농업경영체인 해피초원목장 시설 시찰 및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생산성 증대와 작업 환경 개선, 기상 재해 대응에 유리한 과수 저수고 평면 수형 재배기술 개발 현황과 과수 품종 개발 연구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부위원장(진종호)은 기후변화로 작물 재배 적지가 북상하는 만큼 다양한 과수 작목에 도입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기술, 품종 개발 및 보급을 당부했다. 이어서, 사북면 해피초원목장(대표 최영철)을 방문하여, 목장 대표로 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목장의 각종 시설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촌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사례를 연구했다. 농림수산부위원장(진종호)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개발된 재배 기술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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