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6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요품 지원 조례안',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하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18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19일부터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손해만 발생했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구청의 주요 건설이나 용역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영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구가 추진한 건축 및 건설, 용역사업 398건 가운데 2.8% 수준인 11건의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들 하자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3,000만원 초과 공사에서 5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3,000만원 이하 공사 4건, 용역 2건 등 모두 1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하자는 주차장 물고임이나 화장실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밀찹 미흡 등 단순 마감 불량이 나는 구조적 안전 및 이용불편 관련 하자들이다. 특히 유사한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하자문제를 해결해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안영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원전교부금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조례 시행 후 투자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도 점쳐진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창업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김대경 의원은“봉래산명소화 사업 준공 후 운영 준비와 진입로 협소로 인한 주차장 여건과 교통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실과별 예산 불용액이 점차 줄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요인이 지정기부와 기금사업에 있으며, 우리 군도 기금사업을 도입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우수 사례 발굴 및 도입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답례품과 관련된 배송 지연, 품절 등의 민원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기부자들이 영월을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심재섭 의원은 “국고 보조사업 포기나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
(포탈뉴스통신) 경주시의회 정희택·이강희 의원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주시 내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6·25 전쟁 중 미군 기지촌으로 형성된 곳으로, 2023년부터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은 전북 최대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렸으나, 2014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생사업으로 인해 2022년 해체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전담부서의 역할,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방안, ▲정비 후 도시재생 방안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정희택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주시 도심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전담팀 마련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희 의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증평군의회는 올해로 3년 연속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JPC(Jeung Pyeong gun Council) 이슈 보고의 정례화를 통한 ‘현안 분석·이슈보고 기반 정책 대안 모델’을 구축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슈 보고는 매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을 선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정책발굴-대안제시-성과점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정책 중심 의회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조윤성 의장은 “이슈 보고가 지역사회 돌봄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확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유림·역북·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97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무명의병(無名義兵) 보존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용인시 무병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양지·모현·백암 등지에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치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다수는 일본군 문서의 ‘수십 명 외’, ‘300여 명’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다”며 “시 조례가 이분들을 ‘무명의병’으로 정의한 것은 숫자로 남은 이름 없는 의병을 역사속 주체로 복원하고 기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미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집중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사고다발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재위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따라 주요 역할을 어떻게 확보하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구에 훼손된 도로표지판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로표지판은 교통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인데 단순 철거를 정비 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고 지난 2년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불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6일, AI스마트정책국 소관부서(AI전략과,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 홈페이지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핵심 창구인 만큼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행정혁신의 핵심은 이제 ‘AI 기반 혁신’이며, AI스마트정책국이 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민원상담이나 공무원 업무 효율화 수준을 넘어, 조직 운영·인력 배치·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노인층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기반 행정 서비스 등 ‘포용적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 홈페이지에 AI 서비스를 도입할 의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 강화를 위해 AI 챗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정책과를 대상으로 “북한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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