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이용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주문했으며,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철도건설국,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과 관련해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안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2일에는 관내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어촌 활성화 연구회'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배용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문섭, 이용래, 권순민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착수 이후, 사천진항의 지리적 입지와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마리나 조성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온 사업으로, 최종보고에서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석혁기 교수는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단계별 시설 조성계획 ▲지역사회 상생 방안 ▲운영 수익 모델 등 사천진항을 해양레저 거점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국·도비 예산 확보, 단계적 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배용주 대표의원은 “사천진항 해양레저 마리나 조성은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을 넘어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릉시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래)는 11일 평창군 도암댐을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확인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1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 피해, 사천·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무산, 서부경남 주력산업 다각화, 사천 학군 조정 갈등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과 추진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남강댐 방류 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과 해수 염도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가화천 문제는 이미 2022년 도정질문에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각시설 광역화 역시 꾸준히 제기해 온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피해의 크기는 행정청의 준비 상태가 결정한다”며, 쓰레기 차단망 설치와 방류 방식 개선 등 사전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진주 광역소각시설 무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특히 박동식·조규일 양 시장의 리더십 부재 속에 갈등이 이어진 만큼, 도 차원의 적극 개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무산으로 사천시는 약 500억 원, 진주시는 약 600억 원의 막대한 시비를 떠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하일면 송천리 지포항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굴·가리비 양식장을 방문했다. 최근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L 이하로 떨어진 산소부족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수괴’가 발생해 심각한 어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빈산소수괴는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여름철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가 클 때 발생한다. 표층 수온 상승으로 성층(수온약층)이 형성되면 표층수와 저층수가 잘 섞이지 않아 산소 공급이 저층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어류 및 패류 폐사가 일어난다. 고성군 내 피해 양식장은 총 70개소로, 굴·가리비 양식장에서 양식물 폐사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12.1ha, 피해 어가는 136어가이며, 피해 규모는 약 39억 1백만 원에 달한다. 최을석 의장은 피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고성군의회에서는“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5개 직업계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전남교육 국제화와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모집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었지만 25년 모집인원 77명 중 충족하는 학생은 없고 그보다 낮은 1급 소지자가 3명뿐이었다”며 “대다수 학생들이 한국어 기초가 부족해 본 수업 대신 한국어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 유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한국어능력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달자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모집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선발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 모집업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학 의지가 뚜렷하고 역량이 검증된 학생을 주도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올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완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옥천군의회는 지난 9월 11일 오후 3시 다목적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주관으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집행부 공무원의 입법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입법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추진 배경과 절차,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대표의원 김외식, 송윤섭·박정옥 의원)을 비롯해 옥천군청 19개 관련 부서에서 3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 103건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이번 특강과 간담회가 직원들과 의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는 물론, 품질 있는 조례 마련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입
(포탈뉴스통신)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만성 질환 증가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 증대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부응하여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유성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1일)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석연 의원은 “장애인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은폐되거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항을 신설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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