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비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5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액기부자 수가 23년 39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전체 53건의 답례품 중 19개 품목이 5건 이하, 심지어 단 한 건도 선택받지 못한 품목도 10개라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연령·기부처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부자 맞춤형 마케팅을 체계화하고 반복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액기부자 유치 전략화”를 주문했다. 또한, “선호도가 낮은 답례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갯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월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정기 의원 주도로 진행된 부안소방서와 부안군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소방본부와 수어통역센터 전북본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시ㆍ군 소방서와 수어통역센터간 교류 협력 확대로 이어져 농아인의 소방안전 지원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농아인의 119안심콜 서비스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DB화하여 119신고 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김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경보음 대신 불빛(LED 투광봉)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시각 경보형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전북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실화재 훈련시설’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총사업비 3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6㎡ 규모로 조성되며, 특수 열기·농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완공되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지휘 전술 등 다각적인 훈련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규 위원장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및 대규모 추경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2026년 110억 73백만 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점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268억 29백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서울시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설명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4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S-DBC 사업은 서울 동북권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라며, “S-DBC 사업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길영 시의원은 “오랜 세월 베드타운 역할에 그쳤던 창동~상계 일대가 이제 서울 바이오 산업의 핵심축인 S-DBC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산업, 문화, 그리고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모델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인근 서울아레나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북권이 가진 잠재력과 향후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혁신거점이 성공하려면 산업·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통 체계가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역을 지나 창동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북권의 접근성과 도시 경쟁력은 질적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구 대표 캐릭터 ‘디디미’가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30선에 선정되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전국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캐릭터를 발굴해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수상한 동대문구 캐릭터 ‘디디미’는 선농단 홍살문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 디자인, 지역 역사·문화 색채를 반영한 상징성, 친근한 이미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디자인 개선, 구정 홍보,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다. 동대문구는 ‘디디미’를 활용해 탈인형을 제작, 각종 기념식·축제 현장에서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디디미를 형상화한 대형 에어벌룬을 제작해 행사장 포토존으로 설치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인형·부채·볼펜·키링 등 다양한 굿즈 제작을 통해 구정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자유수호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사업 실적 보고, 우수지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연맹 회원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철책길 걷기, 도보 순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활동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이 지닌 역사적 상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장은 인천이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 중 동장의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한 동장이 자생단체 간의 화합과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우회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면담을 이유로 6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대화를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단체활동을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단체의 불화를 이끌어 내는 투표를 강행한 점, 품위 손상을 논하며 해당 통장이 있는 자리에서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점, ○○단체에 동의 ‘하부조직’임을 강조하며 마치 상하관계처럼 대하는 등 개개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갑질과 모멸, 수치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동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연 의원은 “자생단체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 규정하며, “이로 인해 주
(포탈뉴스통신)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6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 서구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청년인턴 지원사업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구축, ▲청년 지원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및 홍보 방안 확대 등을 촉구했다. 먼저 서지영 의원이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전국 시군구별·연도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2024년 하반기 기준 인천 서구 15세~29세 취업자는 4만명, 고용률은 4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15세~29세 취업자는 3만 8천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천명 감소, 고용률도 40%대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서지영 의원은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본격적인 AI시대 진입으로 인천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 고용구조 전반이 흔들리고 변화해 가고 있다”라며 “기존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작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니즈를 청년층 힘으로 충족할 수 없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대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지원책과 제반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2) 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하위권 기관의 반복된 부진을 방치한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 신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영평가 자료를 토대로, 강원연구원이 2025년 경영평가에서 17개 기관 중 14위, C등급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된 부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관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원연구원의 업무추진비 사전집행·증빙 누락·특별승진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으나,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여전히 개선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025년 대비 6.7% 증가한 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윤 의원은 “재정준칙을 강조하며 현안사업·농업·지역 기반 예산은 빠듯하게 편성하면서, 경영평가 하위권 기관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것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양수산과학원의 본래 기능은 연구개발(R&D)과 실증”이라며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전남 수산업 경쟁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며 “과학원은 수산 연구와 실증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 기능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야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요구 단계에서 연구·실증 사업에 대한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지고,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예산 구조에서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연구개발(R&D)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신청해 배정받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과 기관이 맡은 기능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예산은 곧 역할의 증명이며, 해양수산과학원은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