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
(포탈뉴스통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
(포탈뉴스통신)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4.1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포탈뉴스통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매출 성장을 이끌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산형에너지, 맞춤형 푸드·뷰티(청정바이오), 융합관광콘텐츠 등 제주의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단순 컨설팅이나 마케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사업 전환부터 기업 간 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사업 도전형’은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 점프형’은 기업의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며,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단일주체형’과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재도약 트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관광사업체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재구성,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상인 사업체다. 도와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환 또는 개선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및 판매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재도약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한 상품화가 완료됐을 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본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완료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기존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광주 남구 압촌동 및 지석동 일원에 조성된 준공산업단지(에너지밸리, 남구 도시첨단) 분양용지를 공급한다.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은 에너지밸리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와 남구 도시첨단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종교용지다. 필지 용도에 따라 공급 방식과 입주 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공급 방식은 크게 추첨과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나뉜다. 복합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는 일반 실수요자로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상업, 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용지 등 일반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복합용지는 오는 5월 6일 광주도시공사 1층 분양상담실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 및 계약 체결을 거친다. 일반용지 입찰도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전자입
(포탈뉴스통신)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 프로그램은 수요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화성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수요기업 모집을 통해, ▲항공우주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영상 ▲CS 등 총 14건의 수요과제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총 5개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적격/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물꼬를 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공급가치사슬 전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하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접수 초기부터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3일 접수를 시작했다. 경상원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접수가 저조한 북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5~16일 이틀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지부에서 현장 접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경상원은 ‘찾아가는 홍보 및 접수처’를 운영하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면 접수를 지원한다. 또한 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북부 권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와 별개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도 신청은 계속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사업정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2027년 국가예산 반영과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번 활동은 2027년도 국가예산 부처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북의 핵심 사업을 문체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 종무1담당관, 문화기술과장, 체육협력관 등을 만나 문화산업과 전통문화, 문화기술, 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통문화 자산과 문화산업 기반, 태권도 종주지로서의 상징성 등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사업과 연계 가능한 중점 사업들을 집중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운영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 선정 ▲전통사찰 방재 및 보수사업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등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관광분야 연구개발 공모과제 선정을 통해 문화산업 집적화와 문화기술 실증 기반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중점 설명
(포탈뉴스통신) 충북도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괴산 기업비즈니스센터’가 4월 14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 이태훈 충북도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괴산 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충북도와 괴산군이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872.66㎡ 규모로 마련됐다. 센터 내에는 공유오피스, 회의실, 도서관, 헬스장 등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이번 센터 개관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편의 기능을 함께 갖춘 지역 산업 지원 기반이 확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에는 소통과 협업,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실용적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비즈니스센터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지역 기업의 활동 기반을 보완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포탈뉴스통신) 청주시가 1천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나선다. 시는 1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조이(대표 박진상)와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박진상 ㈜조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청주시에 숙박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조이는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및 운영, 관광시설 홍보, 청주시민 할인 검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는 행정절차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근 관광시설 연계 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중부권 대표 대규모 복합 관광휴양시설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물놀이시설과 휴양·레저시설, 숙박시설을 결합한 복합 관광시설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추진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로풀과 인피니티풀, 유아풀 등 물놀이시설을 비롯해 △조리와 취식이 가능한 카바나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지난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논의를 위한 ‘건설산업 행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기식 거제 부시장의 주재로 허가과,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주요 사업부서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거제시는 상반기 중 시설공사의 70% 이상 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수주 지원을 위한 하도급기동팀 운영, 지역건설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신설 등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민기식 부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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