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내용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에도 사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내 선거에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9월 10일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집중력 저하, 글쓰기ㆍ사고력 약화, 사회적 소통 능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효행, 예절, 공동체 의식 등 핵심 가치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체계적으로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포용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길 전라남도교육청 클로컬미래교육과장은 “도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정책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11일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방문해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보도 및 각종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공공기관 유치 및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71만5,903㎡ 부지에 6,6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중인 곳으로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과 담당자와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장에서는 험프식 횡단보도, 경계석 등 구체적인 개선 필요 사항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보행권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및 연석 등의 정비와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서 “확인한 문제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제안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11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봉한 의원은 비음산터널이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래 필요성과 경제성이 이미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단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1.84로 분석되어 민자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반대와 경남도의 소극적 태도로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전무하다”며 “결국 경남도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토부가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비 고속도로 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봉한 의원은 대안으로 민자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자사업은 조건만 충족되면 내년 착공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간사 박해철)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농업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 및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의한 ‘농어업 등 다양한 재해현장 방문을 통한 제도개선’의 첫 실행이자,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예방 차원에서 농업 현장을 찾은 첫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 위원들은 이날 두 곳의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인해 작물이 모두 타죽고, 농민들이 온열질환 위험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확인했다. 첫 방문지 주인인 A농민은 “근대를 심었는데 모두 타 죽어서 지난주에 밭을 갈아엎었다. 벌써 세 번째다.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는다.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니까 환풍기와 차양막도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쓰러지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 일하니까 바로 대처도 못한다”며 실제 지난 주말 인근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 김경란 농업인안
(포탈뉴스통신)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0일‘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비구역에 더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이기헌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웅남동)은 지난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활용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의원, 한국남동발전,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액화수소플랜트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플랜트 운영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비의 △수소엔진 활용 △연료전지 활용 △수소전소 가스터빈 활용 등에 대한 방안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재 창원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액화수소플랜트는 수요처 부재로 가동이 지연되다 결국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에 하이창원에 매일 5톤의 액화수소 구매를 확약한 창원산업진흥원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액화수소플랜트의 미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의 진통을 겪고 있다”며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여와 논산 지역의 농수산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부여 세도1 맑은물공급센터를 방문해 정수된 양질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시설은 기존 지하수의 철분 ·염분 과다 문제를 해결해 3개 마을 205가구(전체 369가구)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최첨단 시설원예 사업 현장과 농업인 · 귀농인 · 청년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장을 시찰하고, 12월 준공을 앞둔 복합단지의 추진 현황과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s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2025년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에 참석해 관내 사회 복지 종사자 가족의 화합의 무대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복지특례시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복지재단과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와 시민 약 5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개막 오페라 공연 ▲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총 59명: 시장 40명, 의장 10명, 국회의원 8명, 협의회장상 1명) ▲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의 토크콘서트 ▲체험부스(인생네컷, 순발력 게임 등)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 유공자들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제 운영 근거 마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는 11일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택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곽고은 의원을 포함해 공기환·오해정·이수옥·이재식·최혜숙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택진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구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증액된 1조 1,159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1조 696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늘어난 1조 8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과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신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11일,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열 부위원장, 허윤옥 부의장,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성과 및 조사 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구지봉 종합정비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구산동 188번지, 면적 4,150㎡)를 시행하고 있다. 토층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인공구덩이), 가야시기 논 3개층, 조선시대 대형 채토 구덩이를 확인했고, 향후 조사 성과에 맞춰 발굴현장을 시민들에게 두 차례 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디지털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김해 와인동굴을 찾아 주요 전시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와인동굴 재개장 이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센터의 역할 홍보도 당부했다. 이어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관련해 “보문산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개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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