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감상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이 시로 승격한 지 벌써 76년이라는 사실이 감회 깊다”며, “오늘 열린음악회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9월 11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으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주가 국정과제를 선도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에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조직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조직 성장, 사회적연대조직 생산 물품 공공부문 우선구매 조직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새 정부는 기존 ‘사회적경제’ 명칭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명칭의 변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정책을 선제적으로 재설계해야 만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42회 임시회에서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는 도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회를 유치한 제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정책을 제주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시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환자 이송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으며, 시 전역에서 주요 병원까지 도착시간이 50% 절감됐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 역시 사설 구급차가 신호가 많은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였다”며, “교통체계와 응급이송을 연결하는 IT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의원은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두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급격히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제주도 관광정책도 이런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디지털관광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관광증 소지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먼저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디지털관광증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와 행사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두화 의원은 "관광객들은 더 편리하게 제주를 즐기고, 지역 관광업체들은 새로운 고객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윈윈 구조"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서비스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했고,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안전대책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 계획(변경) 수립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질의에서, “현재까지 관음사 등반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길게 우회하게 되어 있는 도로 체계로 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오라교차로 쪽에서 가로질러 가는 도로 정비를 통해 4~5km 정도 거리를 단축하고 동절기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음사 쪽으로 진입 가능한 노선은 1100로와 516로 두 경로인데, 모두 장거리 우회 동선에 따른 교통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겨울철 강설 시 산지 특성상 도로 결빙 및 적설이 평지보다 빨라 관음사 코스 한라산 탐방객, 인근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오등동 1780-1번지(거북새미교차로 인근)~산록북로 347-3번지 구간에 농로길, 일부 도로 없는 구간 및 기 시공된 도로(왕복 4차선)를 정비하여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할 경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수립․발표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은 올해 초 푸드테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농산물과 먹거리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확장성이 큰 산업”이라며, “특히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단 설계, 조리 자동화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지역은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외식산업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푸드테크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영식 위원장은“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매년 약 12%가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약 28%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실정”이라며, “푸드테크산업을 통해 이러한 생산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인접 지역의 토사물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실제 봄철부터 토사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전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침수 지역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이 192L에 이를 정도로 물 소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물 자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댐 건설은 환경적·재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기존의 저수지와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폭우 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진안농촌유학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촌유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유학 사업 4년차를 맞아, 진안군의 교육귀촌 모델을 고도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유학 참여 학부모, 진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진안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전용태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마을살이 팀빌딩, 유학생활 특강,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용태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유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둘째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당면한 현안 대응과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기업 투자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이 감소해 도비 22억 원을 삭감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관리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전반기 집행률을 질의하며, 경기 침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과 관련해, 시군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 포함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향상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측정 결과, 추진 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 및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교육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421회 임시
(포탈뉴스통신)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업 ▲협의회 설치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을 담았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홍보, 행사·축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문화 전문가·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체험활동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인재 양성과 문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채선영 교육장과 김형대 교육문화관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체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별 사업들의 내용이 비슷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학생 안전 문제가 당연히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이 건립된 지 40여 년이 넘어 노후되고, 주차장은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임실군 일원에서 옥정호 녹조현장 점검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점검 등 보건환경 현안과 관련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관리사무소를 찾아, 최근 지속되고 있는 녹조 발생 실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옥정호는 도민의 식수원이자 생태자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녹조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 설명을 청취하며, 녹조 저감 대책, 수계 수질 모니터링 체계,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질 변화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식수원을 포함한 수계환경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사전적·입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 보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개 ▲시설 현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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