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의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축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월 1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반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신품종 출원, 종자 관리, 산림 생명자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산림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포탈뉴스통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포탈뉴스통신) 시청자가 직접 만든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방송영상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7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방송 작품을 모집하는 ‘2025년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에 시상하는 ‘작품상’ 부문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는 ‘특별상’ 부문으로 나뉜다. ‘작품상’ 부문은 ▲티브이(TV) 방영 및 수상 이력이 모두 없는 ‘신규 영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됐으나 수상 이력이 없는 ‘시청자 방영 영상’ ▲수상 이력이 없는 ‘오디오 작품’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을 주제로 한 ‘주제 영상’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별상’ 부문은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장르에 제한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8일 개최 예정인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을 전후해 열리는 ‘섬의 날 행사’에서는 섬 전시관, 섬 자연·문화체험, 학술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2019년부터 다양한 섬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3월 공모를 시작해 전문가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심사에서 여수시는 교통과 관광인프라가 매우 우수하고 섬의 관광자원도 뛰어나며, 특히, 9월에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함께 있는 곳이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오동도, 금오도, 하화도, 장도 등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보유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오는 7월 25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인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매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한 후 오는 8월 중 올해 하반기(7월~12월) 수당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령해녀 750명에게 10억 6,3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677명에게 4억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03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양봉 현황을 조사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가별 사육규모, 양봉산물과 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현황, 밀원식물의 지역·종류별 분포 상황 등이다. 또한, 벌꿀 등급제 시행 등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된 장비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양봉농가 등록대장 현행화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양봉산업 육성과 정책 지원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양봉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양봉산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중 최대 70일간 가능하며,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561만 6,8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명에게 6,032만 1,840원(보조금 4,787만 9,232원, 자부담 1,2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제주지방기상청 박혜정 기상사무관을 비롯해 전 부서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대비한 부서별 중점 관리 사항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주 지역의 장마는 지난 6월 26일 조기에 종료되면서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시장은 “독거노인, 고령층 농작업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수 장비 비축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 시설물의 점검과 관리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시장은 컨테이너 주거가구(주거 취약계층),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공사 현장, 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노루생태관찰원 거친오름에 전망대형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 1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3월 10일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조기 달성하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감시초소는 산불 대응과 탐방객 휴식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 평상시에는 전망대와 쉼터로 활용하고,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배치시켜 주변 산림을 관찰하는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친오름을 포함한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초소 인근에 전체 기부자 명단을 기재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올해 제주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으로,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 지속가능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65%),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22%), 비산먼지 민원 89건(13%)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은 전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경고처분),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5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5개소(소음저감 조치명령) 등 관련법을 위반한 40개소에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체계를 ‘카드 즉시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존에는 음식물 수거량을 한 달간 집계해 후불 고지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수거 시점에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음식물 수거 차량 25대에 종량 저울과 카드 즉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드 즉시결제’ 방식은 현재 일도1동 등 일부 지역의 600여 개 업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4,700여 개의 전체 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주시는 결제 방식 전환에 따른 업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변경되는 수수료 납부방식과 즉시결제 가입 전환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수료 체납 방지는 물론 대표자 변경이나 폐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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