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지난 11일(목)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적은 25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9월 1일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해 파주시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람ㆍ대출 제한을 제시했다. 현재 파주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리박스쿨’ 관련 도서 2권(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ㆍ25전쟁 이야기)은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9월 10일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손성익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2025년 제2차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안을 상정했고,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손성익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파주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적 주장을 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는 사서제한으로 결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신설됐으며, 주차장 현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서구 내 주차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이 정비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주차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 산정 기준 및 조례 자구 정정을 통해 법령 표현과 조문 체계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강서구 내 주차 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보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정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명확해졌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꾸준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과정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구정질문과 강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이 참석해 강남구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청취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강남 복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은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Y은 가장 낮은 0.1점이었고, BMW iX2는 만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가 발생 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며, 담당자가 E-mail로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시성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한 인프라 확충, 체계적 정책 지원,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전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자전거와 인프라 확충 현황을,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률 10%를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현황과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과제와 보완책을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열 은평구의원은 겸용도로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