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
(포탈뉴스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bs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 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 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 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동탄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운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들은“도서관은 화성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화재 대응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화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복 위원장은“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화성 시민 눈높이에서 운영되어 화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은 관내 최대 면적의 자료실을 ‘결합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공간)’, ‘지식의 숲(강연·공연·독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문화 플랫폼으로 올해
(포탈뉴스통신)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부실시공 의혹과 안전관리 부재로 관련 업체뿐 아니라 오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옹벽 구간의 교량 재시공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 협의체 구성 ▲사고 현장을 추모와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동 터널 입구부터 초평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은 보강토 옹벽이 아닌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실 수업의 핵심 도구인 전자칠판의 보급과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은 교사의 설명과 판서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라며 “노후화로 인한 기능 마비나 연결 오류가 수업의 질을 저하시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남도내 전자칠판 보급률은 약 66% 수준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15년 이상 된 초기 모델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신 기기와 비교하면 기능과 속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마치 2010년 출시된 갤럭시 S1과 현재 갤럭시 S25를 비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태블릿과 노트북은 적극 지원하면서 정작 교실 운영의 근간인 전자칠판은 교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노후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 수업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수업의 시작과 끝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교육청유아숲놀이체험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물놀이장 결합 추진을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목포시와 부지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최정훈 의원은 “목포에는 아이들이 여름철 이용할 수 있는 실외 놀이터 물놀이장이 단 한 곳도 없다”며 “부지 내 연못 공간을 활용해 물놀이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이들 건강권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는 필수 과제”라며 “실내놀이터와 더불어 물놀이장이 결합되면 유아숲놀이체험원의 활용도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물놀이장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이 여름철 폭염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포탈뉴스통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ㆍ시군의 협력사업인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9월 10일,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시군의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 그대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가 지정한다. 전남은 장흥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됐다. 임형석 의원은 “모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특구 지정 후에 협업하면서 대응 투자를 더 한 지자체가 있나”라고 물었다.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현재 추가적으로 (대응 투자를) 하겠다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특구로 지정받아 교부받은 정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2025년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운영 학급이 신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학교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교육 공간이 부족해 운영 학급 수가 현저히 적고, 이로 인해 ‘신청 전쟁’이라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학교는 신청 인원을 제한하거나 추첨제로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 증가,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대적 정책”이라며, “공급부족으로 인해 정책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제292회 임시회(2024년 10월)에 제정된 이후, 단순한 입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행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조례 제정은 저장강박 가구의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의료 지원과 전문가를 통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조례에 따라 광산구는 현재 실태조사 확대, 청소·방역·상담 연계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선 위원장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꾸준히 점검해 왔으며, 특히 오늘 2025. 09. 11. 조례 제정 이후 진행된 제10차 지원사업 현장(하남대로 261번길 11)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청소 및 지원활동에 동참하며 제도의 실천력을 강조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조례는 단순히 제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제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이웃과 함께 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11일 수내동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공식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첫 의장배 파크골프대회가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시민 화합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포탈뉴스통신)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매력도 제고, 오후·저녁 매출 확대, 중장년·청년층 맞춤 콘텐츠, 팔달산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문화·공공시설 도입과 공백기 적극적 이벤트 개최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더한 창의적 특화와 상인·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실질적 임대료·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 상권 모델로 전환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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