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9.12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권혁열 의원은 “유명무실한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보조금 교부절차 및 정산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수리된 점도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6개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소관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4,016억원 대비 607억(4.3%) 증액된 1조 4,62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체육진흥과) 등은 원안가결했다. △서산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11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버스승강장 관리-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편의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시니어클럽 김대권 관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순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버스승강장은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승강장 청소·환경정비·안전관리 등 체계적 관리 방안 ▲지역 실정에 맞춘 근무시간 배치와 순환근무제 도입(1일 3시간·주 3일, 월 29만 원) ▲어르신 신체 능력에 적합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실행 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관내 승강장 현황 조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삼례(삼봉), 이서(혁신도시) 등 읍·면 소재지
(포탈뉴스통신)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경상남도에 정식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도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은 약 5,60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이나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타 시·도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예산 낭비와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강원·경북은 이미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은 3곳의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아직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외부 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경남이 자체적으로 소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
(포탈뉴스통신)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등 2건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후생복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 공무원, 그 밖의 교육청 직능 대표들이 의견을 취합할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교직원단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각 교직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이들 두 조례는 공무원 권익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진 위원장은 “이 조례들은 노조가 수년에 걸쳐 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인해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가 약 24억 원(0.79%) 감액된 약 3,000억 원, 관광개발 분야가 약 30 원(2.14%) 증액된 약 1,4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항목은 ▲문화산업 육성 약 139억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약 891억 원 ▲관광산업 육성 약 797억 원 ▲관광기반 확충 약 136억 원 등이다. 특히, 총 사업비 43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사업은 해양레포츠시설, 안전체험시설, 다이빙풀 등을 조성해 늘어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400억 원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과 운영 지속성을 꼼꼼히 검토해 경남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아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업·임업 등 재산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정의 신설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보상기준 개정, 인명피해 보상 규정 신설, 포획단 운영 규정 정비 등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 농가 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실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명피해 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 출산 시 25일)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중복 사용 제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과 육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도민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은 공직사회의 건강권 보호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제426회 임시회 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미충족율이 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관의 경영난, 지역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협진, 의료기관 의사 파견,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뤘을 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창원5)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과 보관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 매년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 안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AI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기기 활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무역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법' 등 관련 법령 정의와 용어 정비 ▲‘도내 무역항’을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으로 명확화 ▲재정지원 범위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구체화 ▲지원 대상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임철규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남 무역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상남도는 사천, 통영, 거제, 창원 등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물류산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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