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ㆍ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면서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유종상 의
(포탈뉴스통신) 부산 영도구 신선중학교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2028년 휴교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휴교는 폐교와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중은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8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02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9명, 2학년 59명, 3학년 70명이다. 신선중은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2033년까지 4,051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 소음·분진과 통학 불편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휴교를 결정했다”며 재개교 방침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입학 전 휴교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교사 정원 감소 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휴·폐교 과정에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부산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사하구 낙조분수 음악회 이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약 300건에 달하는 축제·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90%를 넘지만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자칫 축제장 주변 인파와 뒤섞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가오는 21일 해상교량과 차량 전용도로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자전거 대회에 대해 교통 통제, 인파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제2재개발 구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원형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3년 5분 자유발언,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은 책임만 전가하며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보행 중 사고 비율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에 이른다는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사고 시간대도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거제2재개발 구역이다. 약 4,400세대가 입주했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학생 대다수가 인근 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한 구조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만덕초읍터널 출구와 맞닿아 교통량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SOC 대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사업은 저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핵심 과제”라며,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SOC 대개발 발표 행사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과 관련해 “세수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 원, 2021년 3,600만 원, 2022년 3,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노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9.12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권혁열 의원은 “유명무실한 사회적농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보조금 교부절차 및 정산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수리된 점도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6개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소관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4,016억원 대비 607억(4.3%) 증액된 1조 4,62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체육진흥과) 등은 원안가결했다.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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