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
(포탈뉴스통신)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 재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의장·의원·의사과장·팀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 SNS 실명제 도입 조례안’(충북산업과학고 2학년 나예린), ‘옥천군 청소년 흡연·음주 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건의안’(옥천여중 3학년 김선민) 등 2건의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학생 참여의 진짜 의미’(옥천여중 3학년 박정희) ‘교복자유화 허용’(옥천여중 3학년 곽윤아)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활발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장 역할을 맡은 손주연(충북산업과학고 3학년) 학생은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
(포탈뉴스통신)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가운데, 실태조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의원은 최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청 실무자 일부만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참석이 아닌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역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현안 해결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6일에는 올해 개관한 관내 주요 시설인 삼산해솔청소년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우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의원의 의견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의장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남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훈(대표의원),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사후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 남구 도시창조과장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의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추진 현황,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남구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김정희)가 7월 1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초청 ‘생태적 전환: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참석하여 축사했다.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해,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교육공동체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이 생태적 전환의 열쇠이며,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생태교육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의제를 정책 과제로 적극 반영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5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등 5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대변인에게 “충청북도 60초 영상 공모전의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충북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상작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감사관에게 “농림축산 분야 특정 감사 사업이 도민과 농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은 성급하다”며 “이로 인해 매년 2억 원의 대체사료비가 발생하는 등 예산 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등 3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임 의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좌장을 맡은 'AI 혁신을 선도할 인재 교육·양성,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가 14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경기도형 인재 양성 전략과 교육 정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는 AI 시대 교육의 핵심 과제로 ▲학습자 중심 창의력·상상력 교육 강화 ▲AI 의존성 부작용 최소화 ▲AI 교사의 자기개방 효과 ▲챗봇 기반 언어학습의 효율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양연구원 이현정 선임연구위원, 백석고등학교 국영주 교감, 고양교육지원청 이지은 장학사, 경기도 AI국 곽장미 팀장이 참여해 산업·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현정 선임연구위원은 “AI 활용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산업·시민·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영주 교감은 “창의력과 융합역량,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전문성 강화와 학교-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7월 15일 오후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개최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에 참석하여 창업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김정이·박원종·임형석 도의원, 청년 입교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벤처창업의 비전 영상상영에 이어 경과보고, 입교생 다짐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은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비중이 높고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청년 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특히, 전남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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