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 정비, 의회 소송비용 지원, 출산친화도시 조성, 군민 영양관리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규제 완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와 심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12일에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57%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서율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취향 문제를 넘어 문해력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교육·문화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독서문화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민간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독서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도서관을 버스정류장,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서지 문고와 같은 민간 주도의 독서 활동 지원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단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회의 첫째 날인 12일, 윤대영 의원의 ‘진천군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과 김기복 의원의 ‘진천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선 의원)’,‘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김기복 의원)’,‘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을 발의해 출산•군민 건강•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제로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영구임대아파트 →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부 등 주거부담 완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다”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고는 더 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하도록 하고, ▲시민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김도읍 국회의원실 보좌진, 강서구 주민들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저·엄궁·장낙대교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대저대교는 2006년, 엄궁대교는 2016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대저대교는 24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4년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 착공했다. 엄궁대교는 24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에 착공한 상황이다. 장낙대교는 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24년 7월에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저대교는 총 길이 8.24km,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운영’이 지켜지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
(포탈뉴스통신)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
(포탈뉴스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는 12일 제32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 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강릉시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등 3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서 박경난 의원이 “역사문화도시 강릉 발전을위한‘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 종합계획’ 수립 필요”를 주제로, 권순민 의원이 “신축 아파트 공사에 대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익순 의장은 “강릉은 언제나 위기를 딛고 일어난 도시”라며 “이번 가뭄 또한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낼 것”이라며 제32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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