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 26.~3. 31.) 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
(포탈뉴스통신) 금천구의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오는 4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인 6조 4,512억 원보다 약 158억 원(0.25%) 증액된 규모로, 경상남도 전체 예산(14조 7,747억 원)의 43.77%를 차지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43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21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5.8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8억 원)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4월 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원전 대응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정준환 책임연구원(레메디움)이 ▲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신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경북형 원전 연계 발전모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산업 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부품·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참여를 확대해 경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경주 원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대표위원) △추보라 의원 △민간위원 △김장화 前대천4동장 △한붕진 前성주면장 △백복기 前대천2동장 △박병혁 공인회계사·세무사로, 다양한 행정 및 회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활동하며, 2025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주요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영창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재정 운영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보령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5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보령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 [뉴스출처 : 보령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
(포탈뉴스통신)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을 할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이 동두천에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는 3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식,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에 대해 발언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도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관광ㆍ수소ㆍ첨단전략산업ㆍ핵심광물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근거 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외국어교육환경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으로 교육 여건의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남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정부가 신중한 검토로 분류한 국제학교, 강원과학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 원도심 지역은 그동안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이 많고 앞으로 도청 이전에 예정된 만큼 원도심 쇠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전 이후의 청사와 부지의 실효성 높은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시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등 5개 지역의 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8% 증가한 반면 강남동, 신사우동, 동내면 3개 지역은 10년간 3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의 조운동과 소양동은 각각 28.1%, 7.6%가 감소해 인구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향후 도청이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이전하는 만큼 이로 인해 기존의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