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내외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한국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제2부문(Track 2)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연구 동료로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어 지난 2025년 12월 3일에 접수가 시작됐다. 경진대회는 1분야(Track 1)와 2분야(Track 2)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1분야(Track 1)는 1월 31일까지 참가할 수 있고, 2분야(Track 2)는 지난 1월 2일까지 약 한 달여간의 참가 신청 접수를 통해 총 272개 팀이 지원했다. 2주간의 서면 심사 및 종합심사를 통해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계획에 대한 파급성, 독창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방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27.2:1의 경쟁률을 뚫고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에 돌입할 10개 팀이 선정됐다. 산·학·연·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팀들은 4월 3일까지 그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
(포탈뉴스통신)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동상, 동창 등)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 원을 투자하여 이설 공사가 시작됐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319억 원(56.2%)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목재 수종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 3건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유통 목재의 합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목재 DNA의 분리 방법 ▲엽록체 기반 잎갈나무-일본잎갈나무 판별용 SNP 마커 및 및 활용 기술 ▲ 미토콘드리아 기반 잎갈나무-일본잎갈나무 모계 식별용 SNP 마커 및 활용 기술 등 총 3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벌채 목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는 가공 과정에서 고유의 외형적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수종이나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목재의 DNA 추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확립하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정밀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형태가 유사해 육안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를 유전적으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nbs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0세 이상인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은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주 2회 이상 참여율은 52.2%로 2.7%포인트(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참여율은 65% 내외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10대(43.2%)와 70대 이상(59.5%)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요 참여 종목은 걷기(40.5%), 보디빌딩(17.5%), 등산(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등산은 전년 대비 5.0%포인트(p) 증가해 참여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1+2+3순위)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 참여 기간이 ‘9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4%였다. 규칙적 참여자의 평균 참여 기간은 14개월로, 전년(11개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장소로는 공공체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12:1 경쟁률)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지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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