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담교사 배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삭감률을 기록했다. 박현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교육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보완했지만, 전남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마저 집행률이 저조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 19%, 구례 23.9%, 여수 36.2% 등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학생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대피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ㆍ음성 피난안내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포탈뉴스통신)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어·생활·취업 등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외국인력 확보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여성 분야가 133억 2,558만 원(0.29%) 증액된 4조 5,937억 367만 원, 보건·의료 분야가 2억 8,646만 원(0.14%) 증액된 2,095억 8,202만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피해 복구, 보훈 선양, 도민 건강 증진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집중호우로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노인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어르신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복구비 편성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성립 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딸기 복구비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2일) 전문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이며, 재단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자문과 인사청문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8대 전략과제 34개 실행 과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와 조직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대책, 정책개발에 따른 시 반영사업 진행,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시 1인가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와 함께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정확한 자료 작성 등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이 힘든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체감 높은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마을 조성 추진의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활성화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 도박, 음주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중독예방 및 치유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령사업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의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안전 위험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 신고 ▲부실공사 측정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안전과 신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를 빛낸 국내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남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문화발전 뿐만 아니라 남구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 부모학습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부모학습의 내용 ▲ 부모학습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부모님들이 책임감 있고 행복하게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서구의 모든 가정이 필요한 양육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최초로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하천 수질 개선, 친환경 체험학습 등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것으로 예상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체계적으로 생산·공급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주민들이 직면한 생활환경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자리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주거환경 개선 요구는 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였다. 유용미생물은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토양 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환경 문제는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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