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4월 24일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면일어린이집(서울 중랑구 소재)을 방문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원·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육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 인원이 유치원보다 많으므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4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을 운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충북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에게도 2025년부터 조기 진단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4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20개교(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포탈뉴스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한 대교협 회장단이 만나는 자리로,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성장엔진연계 지역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쉬었음 청년과 대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 ▴중동 사태에 대응한 대학 현장의 에너지 절약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교진 장관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농산어촌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진로·적성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에서도 대입전형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학점을 이수했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의 혁신은 국가 발전의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둘러보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나프타 수급 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상황에 따른 산
(포탈뉴스통신)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확히 1,064일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특히 2022년 빌라왕 사태 공론화 이후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약속을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지급 약속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그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끝까지 추진했으며, 최근 추경 예산
(포탈뉴스통신)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항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정책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외국어교육 현장 수요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연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공포·시행 이후 국가가 캠퍼스 자산을 기부받아 즉각적인 비과세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예산 절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현행법상 자산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운영법인 자체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행정적 불합리와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45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특정 항로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해운·물류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 항로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의 전진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는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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