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전 유성구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Wee)센터 학부모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로 나누어 운영하며, 소규모 참가를 통해 심층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집단은 ‘부모 역할! 충전이 필요해요’를 주제로 아이미래 심리언어상담센터 이금섭 원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양육 과정의 공감과 훈육의 균형, 자녀 기질에 맞는 양육 태도 점검,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중학생 학부모 집단은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마음 지침’을 주제로 같은 기관 손현정 센터장의 강의가 이어진다.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심리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인 한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루어졌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숙자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교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4월 24일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면일어린이집(서울 중랑구 소재)을 방문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원·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육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 인원이 유치원보다 많으므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4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을 운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충북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에게도 2025년부터 조기 진단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4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20개교(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포탈뉴스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한 대교협 회장단이 만나는 자리로,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성장엔진연계 지역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쉬었음 청년과 대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 ▴중동 사태에 대응한 대학 현장의 에너지 절약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교진 장관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농산어촌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진로·적성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에서도 대입전형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학점을 이수했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의 혁신은 국가 발전의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장을 시찰하면서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둘러보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당부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산업통상부에도 석유화학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나
(포탈뉴스통신)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까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포탈뉴스통신)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금융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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