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은 임시이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형식적 대응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시이사회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다섯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촉구’가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터와는 직선거리 기준 30㎞ 이격되어 있어 한 곳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현장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참석했으며, 세부 업무보고와 함께 상황실 및 데이터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와 보안 시스템, 대중교통 운송 수익금 정산 운영과 관련된 현안,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센터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특히 종로 북부처럼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지역 주민이 대상 이어야 한다”며, “균형발전본부가 단순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정 컨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면,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일정한 발전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양도심권, 특히 종로 북부 지역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전략의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적·사회적 불균형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허브로 기능을 전환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도시
(포탈뉴스통신) 청소년이 뛰어놀 운동장은 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무대가 더 필요해지는 시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 회장을 비롯해,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 수석부회장, 서울시 체육정책팀 담당 부서, 그 외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60여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해 성황리에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양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지원에 있어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 및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는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
(포탈뉴스통신) 구로구가 지난 8일 구청 3층 창의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과 양육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가족별 디지털 사용 실태 점검 △과의존 진단 및 문제 인식 △도박·사행성 콘텐츠 위험성 이해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스마트 규칙 세우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대체활동을 찾고 ‘우리 가족 디지털 규칙 3가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가정 내 자율적 변화와 실천을 유도했다. 이후 피자알볼로 구로점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을 위한 피자 10판을 후원하고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족이 함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올바른 디지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되는 주말반과 6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주중반 ‘11월 자전거교실’을 개강하며, 올해 마지막 자전거 초보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주중·주말반으로 각각 25명씩 운영되어 왔으며, 이론 교육부터 약 8km구간의 실전 라이딩까지 포함된 8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성인도 꾸준히 참여하면 완주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SNS와 입소문을 통해 타 자치구는 물론 구리시, 의정부 등 인근 지역에서도 수강을 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 할 수 있지만, 동대문구민이 우선 선발된다. 올해 교육은 11월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내년 3월부터 새 교육 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방문해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대문구는 2023년 9월 처음 자전거교실을 개설한 이후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운영 기간을 2023년 3개월에서 2024년 7개월,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배봉산 열린광장에서 ‘걷고 줍고 실천하라’를 주제로 지역 교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걷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 전농감리교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역 주민과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참가자들은 배봉산 둘레길을 걸으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직접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고 ‘걷고(플로깅)·줍고(환경정화)·실천하라(기후실천)’라는 세 가지 행동을 결합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확산시켰다. 특히 걷기 코스의 주요 거점마다 숲 해설가가 동행해 배봉산의 생태 환경과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지역 생태계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교육적인 의미를 높였다. 배봉산 열린광장에서는 환경 퀴즈, 대지 미술 체험, 민속놀이, 에코마일리지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북구는 11월 5일 남대문중학교 정문 앞에서 ‘픽시자전거 및 전기자전거·PM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 성북구 자전거연합회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fixed gear)’가 유행하면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약 13.5배 길어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다. 실제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교 시간대 학생과 통행 주민을 대상으로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리플렛과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화재예방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며 제동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리튬배터리의 안전한 충전·관리 요령 등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동구는 지난 11월 8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제9회 강동수어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동구수어통역센터(센터장 경기현) 주최로, 수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수어 교실 수강생과 지역 농아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어를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서는 수어 교실 수료생들이 선보인 수어 노래, 수어 연극 등이 펼쳐졌으며, 초청 순서로 수어 시 공연과 마술쇼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수어의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체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함께 만들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농아인의 언어인 수어를 공연예술과 접목해 농아인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비장애인과 농아인이 함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일상에서 수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탈뉴스통신) 서울 용산구는 청파동 숙명여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 블루(가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색채 분야 대표 시상식으로, 경관, 건축·인테리어, 제품 등 12개 부문에서 색채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용산구가 수상한 ‘블루(가치)상’은 색채의 미적 표현을 넘어, 색채를 통해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가치를 창출한 사업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청파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청파블루’라는 색채 정체성을 구축해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블루(가치)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청파(靑波)동’의 이름처럼 푸른 언덕과 만초천의 물을 상징하는 청색을 대표색으로 설정한 본 사업은 색채를 매개로 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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