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군부대가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되어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는 선제적 대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시법)’이 인구 소멸, 지역 경쟁력 약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부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물류 기반이 결합할 때 중부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설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대전충남특별시법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시험대이자 대전·충남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으며, 특별법 제정의 속도가 곧 대전·충남 발전의 속도라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34일간 진행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식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의결하고 ▲서지원 의원의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대전 서구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535억 2,222만 원 증가한 1조 469억 5,9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375억 4,9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1,000만 원이다. 조규식 의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라며 “2026년에도 입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피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폐회식 후에는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구민 14명과 17개의 유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의정 발전 유공 구민 표창 수여식과 24개 동 모범통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가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농가는 단기간 집중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농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농협에 4대 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주휴․휴일수당 등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전남의 118개 농협 중 단 23개(19.5%)만이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군의 농가는 합법적 인력 공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비공식 인력시장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속 강화 시 인력 공백을 초래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에 재정지원 확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상남도 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도비 3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비례대표/국민의힘), 김진석(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 김길수(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임현수(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이진규(이동읍,남사읍,중앙동/국민의힘),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김병민(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특례시 시민의정 모니터단(단장 이혜숙)이 수여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사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수상 소감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이번달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7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153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27건 등 총 6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3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12월 3일부터 13일간 진행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00만원이 삭감됐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며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시는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노선의 감축·우회,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비상 운행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대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주거지뿐 아니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사고 예방 지원 대상 규정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예방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 불량배선, 과부하 사용 등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면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현재 대구시의 전기사고 예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를 줄이기 위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정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며, 가공·포장·물류 등 연계 산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출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구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수출을 위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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