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면 상향해
(포탈뉴스통신)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상계5동(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을 통한 본격적인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10일 서울계상초등학교 체육관(2층)에서 상계동 154-3 일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직접설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4월 17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16,364㎡에 달한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진다. 주민협의체의 운영은 주민이 하되, 공공지원자가 제도 및 행정 실무 등의 지원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번 구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관내 5대 의료단체(동대문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구와 5개 단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뜻을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의료단체와 구청이 힘을 합쳐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포탈뉴스통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0일 오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 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마포구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며 “마포구와 교육청이 협력해 아이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명을 한 협약서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교환하고, 양측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은 가정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등 여러 영역 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되어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제332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의 매뉴얼 미이행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제정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강수확률 50% 이상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발주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사후대응 미흡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고 이후 “감리위원 교체와 공사장 안전점검, 안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 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청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여러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지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점수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고, 지정 취소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재지정 대신 3년으로 단축하고 별도의 장학·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건 컨설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의 구조적 비위와 인권 문제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덮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고 내부 인사 문제를 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관리 기준 재검토와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1993년에 제작된 대형 모터가 현재 32년째 사용 중인데 이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긴 사용기간으로 기계 장비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하천관리과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펌프 및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긴 기간이다. 김 의원은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일몰제까지 만들어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제어반, 배전반, 변압기, 펌프 등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인근 지역 침수로 이어질 수
(포탈뉴스통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언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라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이고, 사이버도박 검거자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예산이 2023년 3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조잔디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지방 연구원보다 부족하고, 미래 연구 분야 강화, 강북 균형발전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강북분원(제2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 연구원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연구원은 인구 212만명에 연구직 81명, 부산연구원은 인구 330만명에 연구직 50명을 두고 있다”며 “반면 서울연구원은 인구 950만명의 메가시티 서울을 연구하면서 연구직 213명을 두고 있어, 인구 1만명당 연구직 수가 충남 0.38명의 58% 수준인 0.2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세계 5대 메가시티인 서울의 연구원이 지방도시보다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디지털·AI 전환, 2050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초고령사회 대응, GTX 등 메가 인프라 사업 등 미래 분야 연구 수요가 급증하는데 추가 연구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연구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디자인행정의 언어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서울의 디자인은 시민의 언어로 말하고, 행정의 책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서체의 글로벌 확산과 한글문화 진흥 방안을 대표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서체는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자산”이라며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외교의 매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펀 스테이션(Fun Station), 핏 스테이션(Fit Station), 러너(Runner Station), 스마트무브 스텐이션(Smart Move Station) 등 외국인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외래어 표현이나 조어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회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포탈뉴스통신)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정보는 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전환하려는 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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