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12월 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학·학과 등에서 신청할 경우 전문 예방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B.B.서포터즈를 모집·선정하여 교내 캠페인·특강과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고민이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쉽고 빠르게 마약예방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했다.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에는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인 5가지 대상군으로 분류하여 대상군 특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12월 3일 ~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하여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 정부혁신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 분야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별로 부스가 운영되는 등 국민이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행복한 일상’ 분야 내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 내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다. ‘장병e음’ 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으로 2026년 1월부터 전 장병 및 예비역, 군무원, 군인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조회, 훈련신청, 교통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40여 개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1월에 32개
(포탈뉴스통신)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민간·정부 해외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확산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정부 포상으로, 2025년 제20회까지 총 215명의 포상자가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 온 9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통령 표창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21년 이상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며 모범학교로 발전시킨 최경옥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가 선정됐다. 최 수녀는 2004년부터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 자리한 까리따스 기술고등학교 교장 및 까리따스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지는 고등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에는 사무국장·관광호텔학과 등 대학 과정을 확장했다. 선진국의 교육 인프라 지원 유치, 취약 가정 학생 대상 영양 지원 등 최 수녀의 헌신과 노력은 국제사회 고위 인사들의
(포탈뉴스통신)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로 출전한 ‘클라우디오(제품·서비스 부문)’와 ‘플라트(아이디어 부문)’가 각각 대상(대통령상),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의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을 겨루는 자리로서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혁신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신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체부 대표 두 팀은 전통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넘어 소리, 이미지 등 ‘비정형 문화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두 팀은 지난 11월에 문체부가 주관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104개의 경쟁팀을 물리치고 각각 제품·서비스 부문,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체부 공모전 대상팀에는 자동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오’는 공공데이터인 국립국악원의 국악디지털 음원 데이터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포탈뉴스통신)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데릭 모건(Derrick Morgan)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2월 1일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美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美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특히, ▴주요 對美 투자국이자 ▴세계 3대 조선 강국, ▴민간 원자력 분야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美 조야에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하고, 헤리티지 재단으로서도 한미 간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했다. &n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12월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2025년 '소방안전연구(Fire & Safety Research)' 학술지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연구'는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행하는 소방 분야 대표 전문 학술지로, 소방 안전 정책·제도·기술·법규 등 다양한 소방 전 분야의 연구를 다룬다. 2020년 12월 15일 창간 이후 올해로 제6권이 발간되며, 매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있다. 2025년 학술지 논문 공모에는 총 22편이 접수됐으며, 이를 심사한 전문심사위원 44명의 평가를 거쳐 16편이 최종 게재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 대응과 국민 인식 변화: 언론 기사와 유튜브 댓글 비교연구'를 제출한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정성훈 저자가 수상했다. 우수상(소방청장상)은 용인소방서 김병준 소방경의 '형사사법 내 화재조사 보고서·감정자료 활용과 제도 개선 – 5대 화재사건 수사 판례 중심 실증분석'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방성혁 저자의 '산불의 복사열 유속이 토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선정됐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포탈뉴스통신) 환급 신청액 2,057억 원 돌파!(*11.30.기준) 고효율 가전 샀다면 10% 환급 서두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포탈뉴스통신) K-드론배송 생활 편의↑·안전에 기여 - 배송지 166곳 확대 시행 - 배송횟수 총 5,236회(서울↔부산 24번 왕복 거리)실시 "고흥은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음식물, 낚시용품 배송한대~" "통영은 해양순찰 감시 247회 실시했대"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최종 의결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을) 지역 발전을 위한 26년 정부예산 2,0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부안에서 미반영됐던 성거파출소 이전신축 3.02억원, 공주대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 13.84억원,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 5억원, 첨단제조기술기반 모빌리티 제조혁신거점 20억 등 4개 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반영됐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천안 성환 ~ 평택 소사 국도 1호 건설사업은 정부안 191억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1억원, 입장~진천 국도 34호 도로건설 사업은 정부안 158억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8억원,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47.94억원, 성환~입장 국지도 70호 건설 20.95억원 등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특히, 숙원사업인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한 국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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