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필)는 10월 23일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 14일 경기도 일원 현장활동 중 벤치마킹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수시 보육정책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여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청취 ▲김포시 우수사례 전달 ▲여수시 보육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남 최초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택배 서비스가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맞춤형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선진 운영사례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필수 보육컨설팅 제공 ▲보육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정기교육 ▲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아동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부모 및 교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우수정책을 공유했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포탈뉴스통신)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0월 23일)에서 제주RISE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체결한 공기관 대행 위탁협약을 언급하며, “협약서상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3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단 이틀간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내실있는 컨설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2-①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이 3개 대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봉직 의원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 상 제주대는 ‘APEC 교육부장관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포럼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 포럼은 RISE센터가 주관·집행한 것을 확인됐다”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실행되고 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10월 22일 ‘K-architecture,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와 함께 미래 도시건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UIA 이사회와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2017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UIA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 이후 첫 공식방문이다. UIA(국제건축가연맹, Un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s)는 1948년 설립되어 국제 차원에서 건축가들을 대표하고 국제 기구들의 건축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124개국 참여)로, 3년마다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강병근 총괄건축가, UIA 이사회 회장단, 국내외 건축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프랑스·일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
(포탈뉴스통신) 예천군의회는 24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군의회 전정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결연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군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칙령으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예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지난 23일, 김해가야초등학교 학생자치회 35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 연구실, 의회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견학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의원, 김유상 의원, 김영서 의원, 허수정 의원이 참석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 등에 대해 묻고 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하며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실시된 정부의 광양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실사에 참여해, 철강산업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현지실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사단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향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무경 위원장은 “광양은 국가 철강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변동,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청년층 유출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 광양을 반드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광양의 경제는 철강산업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중인 지난 23일 2일차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 △풍전저수지 둘레길, △대산 그린컴플렉스, △서산 HVO공장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2일차 첫 현장 방문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인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문하여 외부 마감재 일부 탈락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살피고, 추후 안전사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건설과 소관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 계획 등을 확인했고, 직접 데크로드 구간을 걸으며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대죽1리 마을회관에서는 투자유치과 소관인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사의 설명과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LG화학 대산 공장에 방문하여 ‘HVO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 현황 및 계획, 서산시 지역상생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지역 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 업체 활용을 적극 요청했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23일 진주시 금곡면에서 가로수 정비 관련 주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다수가 참석해 가로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폐목 방치, 고목으로 인한 담장‧보도 손상, 전선 혼잡으로 인한 화재 위험, 복지센터 진입로 시야 저하 등 일상 속 불편과 안전 우려를 호소했다. 한 주민은 “도로는 좁고 가로수는 큰 데다 보도블록까지 파손되어 어르신들의 보행기가 지나갈 공간이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뿌리가 건물벽을 파고들어 균열이 생겼다”며 붕괴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온열 완화, 경관 형성 등 여러 기능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이라며,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행약자를 고려한 가로수 관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읍·면 지역은 도로 폭이 좁고 노후 가로수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다”며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0월 2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ESG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ESG협회, ESG전문가, 도민이 함께 모여 ‘전남의 지속가능한 ESG 실천모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옥현 의원은 “국제 ESG기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회복력과 녹색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전남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고석규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남 ESG’를 주제로, 전남의 탄소중립 잠재력을 짚으며 “현실적인 ESG모델은 포용적 사회 구현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문채주 연구교수는 ‘RE100과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며, “산업현장과 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무공 정신의 제도적 계승 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전략적 거점이었던 전라남도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산재된 이순신 문화유산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라남도는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주둔한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를 비롯해 도 전역에 이순신 장군의 핵심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계승 제도가 부재해 체계적 관리와 선양사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는 충무공 정신을 도정의 핵심 문화 가치로 제도화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는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념·교육·탐방·학술 등 계승사업 추진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이번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 점검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형미 의원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산업재해 증가, 그리고 최하 등급의 경영평가는 점검 단계를 넘어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단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환경센터의 통근버스 임차료, 수직형 배기관 설치, 후방유도등 설치 등 예측 가능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인력 운영 및 근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근태 이상이 반복되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징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일반직·공무직·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3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생활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및 경관녹지시설 관리 △풍암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구도심 하수악취 해결, 풍암호수공원 공사 불편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풍암지구 일대 금당산 사방산업 등이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집중호우 시 토사가 쏟아지고 하수가 역류한다.”라며, “사방시설 관리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수시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정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암교차로 교통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광역시의 제5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서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백 의원은 “풍금로~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등급 F,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2,7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중앙공원 개발로 교통난이 악화될 게 분명한 만큼,
(포탈뉴스통신)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구청장이 마을아동돌봄터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돌봄 활동가의 공익수당 및 활동비 지원, 안전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영임 의원은 “마을돌봄활동가, 관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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