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다면 내부 판
(포탈뉴스통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청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3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교육정책 제안마당’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교육정책 제안마당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운영 계획과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옥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 관련 부서와 올해 1월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의회와 정책 제안마당 참여자 간 상호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 정책 제안 접수 계획이 총 42건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중학생 2건, 고등학생 40건으로 참여 비율이 편중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현재까지는 고등학생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올해는 중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별도 신청을 받아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3월 6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전라남도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전남 22개 시·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순신 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들에게 지역 속 역사와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근거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역사적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는 지역”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인물이 아닌 우리 지역의 역사로서 이순신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과 역사 자원이 분포해 있다. 여수의 진남관, 고흥의 발포진, 보성의 열선루 등은 임진왜란 당시 수군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 서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이 각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이순신 역사 탐방’, ‘해전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성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장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발전특구가 정책 명칭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장흥군과 관련해 장흥교육지원청에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장흥군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재정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예결특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은 줄이고 재정 절약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서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본예산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40% 삭감 등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46,356천원을 삭감 하여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공무국외연수비 역시 전액 삭감하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남도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전남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전남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9원으로 3월 1일 대비 151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254원 오른 1,863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농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본격적인 영농철과 조업을 앞둔 상황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화물·운수업 종사자와 영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포탈뉴스통신)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9일 지역주택조합,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반월시장아파트 붕괴 위험 등과 관련해 창원시에 시민의 안전과 적극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한다. 위법 사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확보율 검증 강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위험 의무 고지 강화 등 예방 중심 대응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에 대해 복합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임시 활용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붕괴 위험이 제기된 반월시장아파트, 해양신도시 친수공간 개방 및 운영 계획,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행정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포탈뉴스통신)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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