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난해 3월 민원인으로부터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 대응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TF팀을 만들어 법․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경상남도의회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폭언·폭행 혹은 무기·흉기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 출입제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았으며 △민원인과 통화·면담 권장시간 20분을 설정하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CCTV·비상벨·녹음전화·가림막·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 및 안전요원 배치로 악성민원에 대처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 안정성의 출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월 2일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60대 부부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과속단속신호와 신호등체계 개선 등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 내리막 경사로 인해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주민들의 사고 재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구간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기도 해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장윤선 회장과 입주민들을 비롯해 정열근 이장, 경기도 건설국 도로운영팀 이희형 팀장,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인영 경장, 남양주시 도로시설1팀 박영란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해당 구간은 내리막 곡선 도로로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해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사고 이후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오늘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 견학, 의회 홍보영상 시청, 군의원과의 대화, 본회의 운영 방식 교육, 모의의회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실제 회기 진행처럼 안건 제안과 토의, 표결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예산군의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의회의 역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예산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4. 17.]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 및 가결하여 집회일을 기존 6월 2일에서 6월 9일로 변경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다.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후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한 결과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시·군통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김해시에는 초대 김해시의회와 김해군의회가 개원했다. 이후 1995년 김해시·군이 통합되면서 제1대 김해시의회가 출범하고 김해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김해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30년의 발전을 준비하고자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5일, 시의회는 청사 입구에서 시민을 향한 의회의 각오와 다짐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김해시민주간을 맞아 ‘의정 30년 발자취’아카이브 전시회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연다. 이날 전시에는 초대 김해시·군 의회부터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의 의정활동과 기록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1층 로비 홍보관 모니터를 통해 ‘시·군통합 30년, 미래 30년’을 응원하는 시의원들의 메시지 영상이 제작되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5월 6일 장흥향원중학교를 방문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국외역사문화탐방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배웅했다. 이번 국외역사문화탐방은 장흥군 관내 중학교 2학년 219명 전원에게 국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원중학교가 첫 시행 학교다. 이후 4회에 걸쳐 장흥군 내 모든 중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향원중학생 2학년 학생 65명과 교직원 등 71명은 중국 상해, 항주, 해염현을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매헌기념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탐방하고 해염현 박재중학교와 공동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국외 체험학습은 장흥교육지원청과 장흥군이 학생 및 교육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협력사업으로 결정됐다. 특히 김성 장흥군수의 예산 반영 약속으로 사업이 현실화 됐으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장흥군과 장흥교육지원청이 50%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 예산확보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예산을 전남교육청에 반영하고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6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교육 사업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내 학교로 시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지난 연휴기간 사립학교, 특수학교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라며, “자녀가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부모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협력적인 교육주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배제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다양한 교육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
(포탈뉴스통신)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이 7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 중인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윤성 의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군의회도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성 의장은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5월 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조례 심사, 구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
(포탈뉴스통신)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7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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