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연
(포탈뉴스통신)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11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 등 7개 분야의 전략수립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10대 문화관광·MICE 도시로의 도약, ▲1,000만 체류형 관광객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라통일평화공원·APEC 문화전당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보문관광단지 2.0 리노베이션, ▲지역 브랜드·청년 정주·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경상북도·경주시·민간·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원조달 전략,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APEC 시민대학 상설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부여군의회]
(포탈뉴스통신)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용자에게 자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이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나무 심기 행사 시 주민들이 양질의 묘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묘목 검수를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태 의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직원별 작업 환경과 강도를 고려하여 피복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시행 시 실태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용 의원은 “청령포원이 추가 조성되면서 정원 유지관리에 점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다년생 위주의 식재와 자체 육묘장 시설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정원 관리와 예산 절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영화 의원은 “정원의 관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비하여 효율적인 급수에 힘써주시고, 정원 관리 직원
(포탈뉴스통신)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양윤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총 3조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0억 원이 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420억원이 감액된 3조 2,733억원이다. 양윤제 위원장은“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예산 심사의 최중심에 두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고 류지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인성교육은 AI시대의 교육 가치를 지지하는 핵심 인프라’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현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전미영 2M인재개발원 대표, 최선미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참석한다. 김정일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확성,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윤리적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책임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김향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서 “기금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동호 의원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참여자 인센티브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과 관련해 “휠체어 이용
(포탈뉴스통신)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은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 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구미시는 2022년 이후 축제·행사성 예산을 지속 증가시켜왔지만 축제가 너무 많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6년 예산안에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감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심 한가운데 보조경기장 덮는 에어돔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김재우 의원은 현재 설계 용역이 중지된 에어돔 조성사업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에어돔 설치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및 구조 검토 비용이 누락되어, 최소
(포탈뉴스통신)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과 답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의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각 부서의 정책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군민 체감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발언이 이어져 의정활동의 폭 넓히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 마지막 날, 이화숙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원 제안이 체계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중심의 행정이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5 의정발전 유공구민 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온 유공구민 2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현안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온 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가선거구 6명, 나선거구 9명, 다선거구 8명으로 총 23명이며, 중구의회는 주민 참여도, 의정 협력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오은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간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로, 중구의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분들”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여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 정신은 우리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귀감이 되고 있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하며, 구민의 뜻이 의정에 온전히 반영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는 12일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으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9%증가한 1조 5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총 7억 2691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성 계획에 따라 525억 7700만 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김홍수 의원의 “옥천동 주민센터 이전 필요성”를 주제로, 박경난 의원의 “청소년 활동 지원 관련 방안”를 주제로, 이용래 의원의 “공군본부 월호평동 비행장 확장 반대”를 주제로, 김현수 의원의 “AI 선도도시 강릉시 조성 방안”를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오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가 지난 10일 1층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 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여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철민·김채경 의원,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정책자문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폴인사이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용현 폴인사이트 수석연구원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움 체감도는 평균 85.5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정책 필요도 평가에서는 금융·세제 지원 1순위(77.06점), 마케팅·판로개척 지원(2순위), 규제 개선(3순위), 디지털전환 지원(4순위), 경영환경개선 인프라·시설(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정책 신뢰도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