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노
(포탈뉴스통신)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회와 행정이 한 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포탈뉴스통신)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 현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예방주사, 무인 항공 방제, 단목 벌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 수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제 예산 확대와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 예찰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처럼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재난”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산림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실태 전반을 짚으며, “현재의 경로당 지원 체계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로당 운영비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난방비는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데, 부식비는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부식비와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료도 사고, 부식도 사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같은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경로당별 이용 실태 차이를 언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1월 26일 순천 동부지역본부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광역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양 시도의회가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책임과 소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회는 행정통합 특별시장의 권한이 조직·재정·사무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광역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각각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인 만큼, 주요 쟁점이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의회 차원의 최종 입장을 조율·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TF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의회 사무처의 실무
(포탈뉴스통신)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한 자리로, 2026년도 구정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박현수·장정희·이찬용·윤경선·이대선·유재광·조미옥·김은경·김소진 의원 등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 11명과 구청장, 과장단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권선구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생활 SOC 확충, 도시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는 1월 2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복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청취하고,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및 균형발전 실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 제출 안건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의 경우 의원 한 명 당 주민 74,263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의원 한 명 당 주민 24,151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7,33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주장과 논리, 법적 근거를 확립하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의회 및 국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월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 2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강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6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등 6개 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주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관 홍보 ▲충남도립박물관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타 시도 협력 사업 시 도민 실익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업무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건립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은 국난의 시기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미래 세대가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이 아닌 ‘계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철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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