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탈뉴스통신)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
(포탈뉴스통신)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3월 5일 열린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운영 방식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면 해제가 아니라 마을 주변 취락지구의 합리적인 확대”라며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가구당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했던 방식처럼 마을 단위의 생활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된 반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은 여전히 강한 규제를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월 9일 문수중학교(교장 박현읍)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안대룡 위원장이 문수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기된 건의 사항의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협소한 체육시설과 운동장 활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장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동장 바닥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하여 친환경 마사토 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장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수중학교 박현읍 교장은 “지난해 현장 방문 당시 학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3월 9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이 발의한 이번 건의문에서 구례 주민 10,464명이 신청한 서시교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불가' 처분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권익위가 '서시교 차수벽 설치안'에 대한 조정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서시교가 오랜 기간 지역 교통과 군민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시설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수해의 원인이 섬진강 상류댐 대량 방류임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가배상을 통해 공인됐음에도 서시교가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길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2026 대전뷰티엑스포 코리아탑 메이크업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최정상 메이크업 행사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2026 대전뷰티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캣츠 메이크업, 판타지 특수분장 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뷰티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은 뷰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 최초 뷰티산업 전담기관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조성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탑 메이크업 행사가 뷰티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K-뷰티의 세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친 후 황금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황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최근 회기 일정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의회 내 협치 정신의 회복을 정중히 요청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9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 상황과 수암천 건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 경쟁력과 일자리, 세수 기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시작된 용역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기 공모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유치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기준 약 280개 기업과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단장 교체 이후 접촉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략 변화인지 추진 동력 약화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공모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추진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3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신사~용산)이 용산을 강남권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사 배치 계획이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보광역(가칭) 신설 적극 검토 ▲용산구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역 신설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종합 추진 전략 및 선제적 대안 제시 ▲한남뉴타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약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광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남뉴타운 입주 시 발생할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광역(가칭) 신설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