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 신청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이존 사업을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민간위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오늘, 서울의 미래가 되다”에 참석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단체·기업·공공기관 리더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리더십 확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네트워킹 라운지와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서울 여성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선포식’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역량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여성리더십 부문을 비롯해 미래혁신, 동행연대, 스마트우먼, 언론사선정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는 2026 서울여성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동원 의원은 민주평통 노원구 협의회에서 최초 여성 간사를 거쳐 27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최초 여성 대표의장으로서,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여성
(포탈뉴스통신)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상당 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 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입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이 증액될 정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는 10일 제301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효일 의원의 ‘검단대교 ~ 국도 19호선 램프,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을 상정한다. 이어 11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충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6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서대문구 등 지역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와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확보를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의 정교해진 데이터와 시각화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며, “상인들의 진입과 퇴거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신용보증재단 데이터 외에 일반 상가 데이터까지 폭넓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대문구 등 지역별 매출과 유동 인구, 지표별 활성화 정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한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격려했으며, 추가로 상점의 개·폐업률 분석은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 음식문화’와 ‘이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넘어 골목상권으로 활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야간 이벤트와 상인회 연계
(포탈뉴스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성상 여성 관람
(포탈뉴스통신)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과거 사례
(포탈뉴스통신) 서울 서부권의 대표 교통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지연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6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사업비 조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자사업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건설사와 투자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에 서부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서부선 가속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수렴 초안 가운데 고흥군 군의원 정수를 1명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산정 방식이 군 단위 지역의 현실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넓은 행정구역과 해안·도서·농어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분포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이번 감축안이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넓은 면적과 도서·해안 지역이 포함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행정구역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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