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nbs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포탈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의장은 제19대 전반기에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건의활동을 주도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문섭)는 지난 1일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문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백성호, 서영배(중동), 정회기, 박철수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체험형 관광시설로, 짚라인 5라인과 모노레일, 출발대, 도착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수탁자의 적자 확대에 따른 운영난, 기상·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미도착’ 사례, 모노레일 수송 능력 저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문섭 위원장은 “섬진강 별빛스카이가 단순한 체험 시설을 넘어 광양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되길 바란다.”라며, “운영 안정화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군이 제출한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6일 열리는 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해남 파인비치C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캠핑박람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사전 논의와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이번 대회가 해남을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회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대회 운영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및 사용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인 대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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