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어 배의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교육지원청 2025년도 제2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내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 기자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하용 의원은 평소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2025년 제1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도 5개 학교에 총 2억7천7백만 원의 예산 확보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제2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선정 학교와 사업 내역은 ▲상하초등학교(외부환경개선공사, 17,424천 원), ▲지석초등학교(안전난간 보수 공사, 34,020천 원), ▲상하중학교(급식실 창호 및 단열문 설치, 17,962천 원), ▲어정중학교(운동장 스탠드 데크 설치공사, 49,456천 원), ▲초당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광명 7구역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제기된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서 주민대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오피스텔 소유주 78세대를 대표하는 임원 5명을 비롯해 주민대표 김재우 위원장,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및 관계 직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7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오피스텔 소유주, 주민대표, GH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오피스텔 소유주들도 주민대표 논의·소통 창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민대표는 오피스텔 소유주의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피스텔 소유주 임원 측은 “GH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인 만큼 공공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GH는 “종전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과 합리적 설계를 위해 범주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교통국 소관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총 20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민간위탁 관련 업체 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생방송 실시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nbs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이 기존 계획에서 4년 이상 늘어나버렸다”며 “시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도에 건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2019년 12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업무협약 계획(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센터의 착공 절차가 늘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3차례 이상 밀린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에서 2024년 9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이전이 결정된 도 공공기관을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5,500억 규모이기에 향후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도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현숙 시의원은 “고양시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일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국장·행정국장 등 각 부서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관내 학교 학부모 회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통학 안전요원 배치 ▲엘리트 체육교육의 연속성 확보 ▲자살·마약·학교폭력 예방교육 ▲노후 시설 개선 ▲폐교 활용 특수학교 신설 ▲숙박형 현장학습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이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CCTV 사각지대, 노후화 시설, 특수교육 지원 부족 문제로 불안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파주시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는 9월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택시 업계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 기반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고려해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성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수성구가 지난 12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에 지정됐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198억 원이 투입돼 범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다. 특히,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이 수성못과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스타디움몰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행사 위주가 아닌 장기적 문화 수요 충족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타디움몰은 공실률이 53%에 이르고, 오는 2028년 대구시가 운영권을 인수해야 함에도 중·장기 운영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성구 문화도시 사업 시비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멈춰 선 의료관광을 되살리고 ‘대구형 K-메디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류 의원은 “한때 ‘메디시티 대구’로 전국적 위상을 떨쳤던 대구가 최근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했음에도, 대구는 오히려 2.4% 감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지출도 3배 이상 많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의료관광이 단순한 환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숙박·쇼핑·관광 등 전반에 파급효과를 주는 황금 산업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의 적극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재건을 위해 △의료관광 전담 조직 재정비 및 예산 확대 △대구만의 한방·양방 융합형 콘텐츠 개발 △치료 이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설계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권 발전은 대구의 미래”라며, 대구시가 더 이상 사업 검토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북구권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옮기고(1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들여오고(3개발: 도청 후적지·칠곡행정타운·학정지구 개발) △고치는 일(하중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물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후적지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께 환원해 드린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하 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학정지구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북구권역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사업 유치가 전부 계획만 무성한 채 미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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