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 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반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호조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시행할 예정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붕괴ㆍ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하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ㆍ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했고, 현재 산업인력 충원 및 사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이 3일 천안 동남구청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의 대표 음식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음식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한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음식과 관광의 융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미식 관광 전략 ▲음식과 스토리텔링의 접목 ▲지역 축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도의 음식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미식 여행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광지와 연계된 음식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기획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천안 지역의 주요 역사 유적지와 문화·예술 자원을 조사해 음식과 결합 가능한 독창적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대전시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존감, 창의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이라며, “학교와 학교 밖 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경희(교육만세 상임이사), 김황식(극단 우금치 지도위원), 이희내(CMB 작가), 채송화(학부모), 김희정(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경남의 노인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관점에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활동적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유지, 사회 참여,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적인 정책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5월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2만 명(전체의 22.4%)에 이르고, 일부 군 지역은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인 현실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남은 돌봄 공백, 고립과 단절, 식품사막화 등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남도의 구체적인 노인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초고령사회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의정활동을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의회 직무교육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했으며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별 현안 분석,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입안 등 의정활동을 할 때 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회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최신 정책개발 연구 경향과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AI시대에는 지방의원들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강력히 추진해 온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진상락 의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출산을 응원하며,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한 지원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으며,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 의원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실제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9일 도정질문에서는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 효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오늘(7월 3일)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특강형 설명회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권(사천, 진주, 하동, 남해)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청구 요건과 절차 등 기존 주요 내용을 다루는 데 더해, ‘주민조례발안 실무 특강’이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는 오늘 개최된 서부권을 시작으로 도내 5개 권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순회 개최한다. 7월 15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남부권 설명회가 열리고, 이어서 동부권 설명회는 9월 4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중부권은 9월 24일 함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북서부권 설명회는 9월 30일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되는 네이버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n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은 2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 문제 ▲산불 방재체계의 미비 ▲지반침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금천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천구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제2소각장 건설이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2030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구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소각장 건설에 실패할 경우, 금천구는 민간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2~3배의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이용 또는 자체 소각장 건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불 방재체계에 대한 허술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금천구는 294ha의 산림과 32km의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불감시인력은 고작 8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70대 고령자 위주”라고 지적한 그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및 잔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해,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민원 및 분쟁 사례 조사 ▴하자 분쟁 처리 제도 분석 ▴하자 대응 제도 개선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포탈뉴스통신)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하여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아파트숲’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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