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될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가 집적된 기장이 해양 연구·기술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며 해양수산기관 집적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히 중앙부처 이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해양 행정과 산업, 연구·기술 기능이 함께 집적될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해수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양 연구기관을 부산 어디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기준 등을 참
(포탈뉴스통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nb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다른 설명 없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간 효율
(포탈뉴스통신)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산화물역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향후 시민을 위한 공공 활용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 도시구조와 생활 인프라, 공공 활용 계획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방향이 단기적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시민 편익과 공공성,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옛 군산화물역 부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활용 방향이 모색돼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nbs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6일, 제397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에듀버스 투입을 통한 목포 항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목포 항도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학교까지 약 1.8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오가고 있다. 특히 통학로가 비좁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정훈 의원은 “목포 항도초등학교와 약 1.8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통학로 주변의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당수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차로 태워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통학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거리가 멀어 등하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은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 문제와 직결되며 매일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지역이라도 에듀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회기를 마무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