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nbs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
(포탈뉴스통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문 또는 모
(포탈뉴스통신) 서울 용산구는 29일 정부가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통 감당 불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용산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동대문구가 조선비즈에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2026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에서 지속가능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동대문구가 AI 혁신행정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우선 AI와 인간이 파트너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지능형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AI와 인간의 협력적 공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I 동대문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용 챗봇 ‘챗디디미’,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기획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버스 운영, 사건 탐지와 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복지와 안전망에 깊숙이 녹여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핵심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국정 목표와 연계한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실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국별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2026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총 373개 시책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전력 반도체 가속 수명시험 인프라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 2026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및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최, 체류형 관광 확대, 마한 고도 지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윤병태 시장은 “각 부서는 사업별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
(포탈뉴스통신) 군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해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2027년도 매입품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영호진미, 미소진품, 안평 등 여러 품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다각화를 위한 시험재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올해부터 매입품종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기존 매입 품종인 일품벼는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품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보급종 공급 가능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됐다. 그 결과, 올해 매입품종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영호진미’와 ‘해담’을 매입품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농정축산과장은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선정되며 국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문평면 산호지구와 왕곡면 일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문평면 산호지구는 기본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배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총 13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신설, 기존 배수시설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곡면 일흥지구는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일흥지구는 만봉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올해 사업 타당성 분석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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