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다. 이건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중인 10월 24일 낙동물길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를 보고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최근 입주한 제3법인(경북청과) 현장방문에서는 매출 및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안동시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2025 아티언스 대전 개막행사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하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예술가, 협업과학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축하 퍼포먼스, 융복합를 주제로한 토크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전시 관람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아티언스 대전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예술·과학 융복합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00여 명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협업 작품을 선보인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 플랫폼이다”라면서, “실험실의 호기심이 예술의 무대가 되는 축제, 이는 과학수도 대전이 늘 해오던 방식이며, 앞으로도 익숙한 경계를 딛고 생각을 확장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창의와 융합, 상상력의 도시 대전이 되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의원실, (전)안민석 국회의원, (전)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리고 성남시·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홍창영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정배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양재연 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성남형 교육지원서비스가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체계와 철학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배움숲’ 플랫폼이 평생교육 수강신청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해 성남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남형EBS’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4일 순천시립신대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학년도 제1회 순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역 교육정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교육 협치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균 순천교육장을 비롯해 순천 지역 각급학교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5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했다”며,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장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 교육정책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순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는 조례 제정 이후 순천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교육 협치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정기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장에서 평소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95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성실한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 심재억, 허광행, 노윤상,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의원과 표창 대상 구민, 지인들이 참석해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명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북구의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강북구를 빛낸 우리 숨은 영웅들을 시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양일간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24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후 모두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4년도 운영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및 기타 안건 등이 처리했다. 이어 허광행,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곽인혜, 최치효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수원특례시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육성 화훼 신품종의 성과를 격려하고, 관계자 및 농업인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에서 육성된 장미와 국화의 신품종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방문객들이 직접 향과 색을 비교하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오늘 전시회가 도민의 마음에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우리 화훼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외국 화훼품종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산 장미·국화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품종개발을 넘어 화훼를 치유농업·체험·관광산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민과 농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산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정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해, 도내 우수 장미ㆍ국화 신품종을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 기호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고품질 품종의 조기 선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에서 “작년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11회 생생전시회에 이어, 올해 영흥수목원에서도 도민과 함께 국산 화훼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전시는 단순한 꽃 전시를 넘어, 우리 농업기술원과 화훼농가가 함께 땀 흘려 개발한 품종들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쁨과 위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존재로, 화훼산업은 농업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가치 산업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산 화훼 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혁신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 책임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강서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불법 건축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인사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수적인 자리”라며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불법 건축행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언급하며, “건폐율 60%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을 고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고, 설계·감리 건축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법에 연루된 인물이 공단을 이끈다면 행정
(포탈뉴스통신) 영양군의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청년·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영양 고추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점표)를 구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기정액 대비 318억이 증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 의결했다. 한편, 장수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가을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10월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범 의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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