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 농어촌 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소외된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 지역 상당수 농어촌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사·난방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에너지는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도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민간 독점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로 인해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북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 등과 비교하면 최대 2.6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민생노동국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김용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예산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0일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시설 간 거리와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배치를 당부했다. ‘어린이 상상랜드’는 놀이와 진로ㆍ창의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1,000㎡ 이상 규모의 ‘전문ㆍ특화형 체험관’과 8,000㎡ 이상 규모의 ‘창의ㆍ직업 종합체험관’ 두 가지 유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미아동 기부채납 부지에 1호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2029년까지 기부채납지 등 부지에 미아점을 포함해 총 4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여성가족실에서 검토 중인 4개소 계획 외에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주택실 보도자료를 통해 성북구 장위14구역에 약 1만㎡ 규모의 ‘서울 키즈랜드’가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확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농어촌 소외 문제를 정조준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단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환기시키며, 거대 도시 중심의 행정 체제 아래서 농어촌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3대 대책은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 ▲현재 2조 1천억 원 규모인 농정 예산을 ‘4조 원 시대’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조국혁신당, 여수4)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구조 문제와 정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죽림1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약 4,56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76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4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약 77.7%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동주택 부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평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면 단위 지역에서 준주거용지 가격이 780만 원을 넘고 상업용지가 900만 원을 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분양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개발이라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른 바 있다. 1979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종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 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수로 보더라도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화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왔지만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증평군수가 제출한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의안 5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조윤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올해는 민선 6기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그동안 정성껏 가꿔온 정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하는 해”라며, “뿌린 씨앗이 군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요 역점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동료 의원들에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이 행정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관련하여 진행하는 데에 변수는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현재 출자자 부족분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해, SH가 출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심사 역시 LIMAC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먼저 김치국 마시는 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대시민 차원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한 바 있듯,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는 이미 검토했다. 여기에 더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시공이 가능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함께 보완한 바 있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서울 대림동 연변웨딩홀에서 개최하고, 중국동포연합중앙회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 △아이수루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자문위원 김덕례,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여성위원회 이송금 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최근 논란이 된 ‘서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졸속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성 4표, 반대 1표(최동묵 의원),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조례안의 법적 하자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나, 끝내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입법예고 생략은 밀실 입법... 시민 불신만 키워” 최동묵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입법예고 절차 누락’을 질타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예산 부담과 직결된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서산시가 이를 생략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현직 시장 맞춤형 조례’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입법예고조차 생략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을
(포탈뉴스통신) 성동구의회는 3월 11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되어 임시회를 산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남연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됐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성동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표 발의자인 정교진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 전반과 그에 대한 감독·감사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절차상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6인, 반대 8인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으며 제290회 임시회를 산회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군 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시 단위 지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 대상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10일, 구(舊)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강북구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에 참석해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북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에 이어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 보고와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강북구 신청사는 구(舊) 강북구청 부지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8천㎡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강북구청·구의회·수유3동주민센터·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곳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전망대와 공연장, 북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되며, 건물을 들어 올린 개방형 1층 공간은 공원과 광장의 기능을 하는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4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수유역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신청사 건립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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