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3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조옥현(더민주, 목포2), 임형석(더민주, 광양1), 진호건(더민주, 곡성) 전남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무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결산서 및 재무제표 검토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재정 운용 전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전라남도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 교육청은 4월 25일부터 5월
(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종이문서, 사진, 도면 등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이나 멸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물리적 보존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과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과 디지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교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포탈뉴스통신)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8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심부건 의원이, 전북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해 각각 원안 가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100억 4,332만 2천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8,611억 7,748만 6천원, 특별회계 488억 6,583만 6천원이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해 본회의에 부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3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3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원들과 관광진흥과장, 관광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 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영주시와 문화관광해설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설사회의 요청에 따라 손성호 의원실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근무일수, 근무장소 등 복무 여건과 관련한 평소의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으며,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영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설 프로그램 개선, 관광 자원과 해설 서비스의 연계 강화, 관광 현장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에 대해 영주시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과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주요 현안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1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관내 13개 읍·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읍·면 현황 청취는 각 읍·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래 의장은 “읍·면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지역의 현안과 여건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황 청취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속에서도 군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낸 의정활동을 되짚고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군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끝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완주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군민의 곁에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며 군민의 삶을 지켜내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였다”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완주군민의 지속 가능한 일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현실에 대해 “완주는 농업과 산업, 자영업과 공공서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임에도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정치 참여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명칭 차이만으로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30일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동일한 지방정부의 책임자이자 주민대표임에도 군 단위 후보자들만 선거 준비 기간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과 구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완주군만의 맞춤형 빈집 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례읍 등 지역 골목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마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이후 관련 데이터 정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전체 빈집이 491호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군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통계”라며 “이처럼 신뢰도 낮은 자료로 인해 올해 1월 뒤늦게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주민 참여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관리 대상 빈집 중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집이 295호에 달하고, 활용에 동의한 소유주는 군 전체에서 단 5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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