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 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기존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업무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 3]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평가 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기 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
(포탈뉴스통신)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행정재산으로교장이 분
(포탈뉴스통신) 강동구는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지원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전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수희 구청장은 “최근 천호동 지역은 거주 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바람이 크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는 2006년부터 천호동 현재 하영빌딩 건물에서 운영 중이다. 천호동 지역은 최근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을 거치며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천호1구역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1,263세대)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더샵강동센트럴시티(670세대),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535세대) 등의 주거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가 2026년 8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강동지사의 폐쇄를 요청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의 운영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
(포탈뉴스통신) 금천구의회가 20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2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엄샛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 숙의 과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엄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이 무상 계약기간 대비 과도한 예산(116억) 투자인 점 ▲ 토지무상사용 계약 기간이 단지 12년인 점 ▲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은 캠핑장 계획 ▲ 토지 소유주가 기부의 단서 조건으로 ‘문화센터 건립’시, 최우선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면밀한 숙의 과정을 절실히 요구했다. 금천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도 구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금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장위3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수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암경찰서와 함께 빈집 우범화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임태근 의장과 박영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수현·권영애·양순임·진선아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빈집 관리와 안전 대책 강화를 적극 당부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선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빈집 소유주가 안전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 주변의 가로등을 개선하는 등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포탈뉴스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강남땡겨요상품권’을 조기 집행한다. 3월에는 남은 22억 원을 한꺼번에 발행해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땡겨요상품권은 강남구와 신한은행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2%) ▲입점비·월 이용료·광고비 0원 등 ‘3무(無)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또한, ‘땡겨요’ 자체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강남땡겨요상품권 발행 후, 관내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내 한 가맹점의 경우, ‘땡겨요’ 입점(2024년 10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해당 앱을 통해 거둔 월 매출액이 678% (24년 10월 57만 5,000원→25년 1월 447만 8,500원)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
(포탈뉴스통신) 광진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택에서 생활하며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청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광진복지재단 등 외부 기관을 포함해 추진단을 꾸렸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의 방문진료, 장기요양서비스,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이 주요 추진 사항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구는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내달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와 민관협력 자문회의를 열고 각 부서‧기관별 역할 분담과 사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유관기관과
(포탈뉴스통신) ‘이사하는 날, 서대문 내품애센터가 함께합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이사 때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모래내로 333)에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이나 전입 가구원이면 이사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반려견이 대인·대견 공격성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또는 발정기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사 날 맡겨진 반려견은 센터 내 쾌적한 실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전문 훈련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반려견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보내준다. 이용 희망자는 반려견과 함께 ‘서대문 내품애센터’로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사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동작구는 최근 교육 종사자의 심리적 문제가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관내 보육교직원과 학교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구는 어린이집 돌봄 직무 종사자의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 심리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힐링 동아리 ▲문화행사 ▲교사의 감성 ON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힐링 동아리’는 보육교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면 강사·대관·재료 등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달 공모를 거쳐 4월부터 진행된다.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마음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문화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6·8·10월에는 보육교직원의 자기 계발 및 창조성 촉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교사의 감성 ON’도 세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8~11월에는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지속적 관리를 목표로 ‘정신건강 및 심리 상
(포탈뉴스통신) 동작구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초등 늘봄학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24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전지원단은 만 40~69세의 동작구 거주 퇴직자로서 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달 중 39명의 안전관리원을 선발해 내달 4일(화) 관내 초등학교 늘봄교실 17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지원단은 오는 5월 30일(금)까지 활동하며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신중년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며 “학생들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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