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요소로 의원 정수 확보에 따른 시민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등 두 행정통합이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대의민주주의 강화 등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확보를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내용을 과하게 담겼지만, 시민주권과 시민자치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여 통합 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남기 전)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발제에서 교육자치를 열어가는 행정통합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 19일 제1차 본회의,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용산구 위험지역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
(포탈뉴스통신)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통합 논의가 성급하게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전세사기피해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
(포탈뉴스통신) 학교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각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담아낸 사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그간의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정부 주관 소비 촉진 사업 관련 “대형 전통시장에만 한정되면서 명절마다 특정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만큼 유성 오일장 등 규모 있는 시장도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올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운전자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공고 시기와 지원자 모집 등 세부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며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등 실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화강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추진해 온 복합생태관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건립 예정지가 당초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에서 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센터는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춰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생활권 중심부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 침해 △정주여건 및 생활권 훼손 △교통 혼잡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구 내 타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기적인 정주여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은 실내체육시설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1월 28일, 북구 매곡로 제설 전진기지와 제설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중부 내륙지방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의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들과 시 자연재난과, 북구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북구의 매곡 제설전진기지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전진기지의 제설자재 비축상태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울산지역의 결빙 및 제설 취약구간은 북구 매곡로, 울주 배내고개 등 총 56개소이며 각 주요지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2개소와 도로열선 5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들은“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 등이 많아졌다”며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8일 수요일 오후 남구 두왕동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위치한 AI 관련 시설인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하이테크타운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올해 시정 핵심 전략으로 선포한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의 실제 운영 현장과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기술이 실제 공정에서 작동하는 시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기술 적용 수준을 집중 검검했다. AI팩토리 사업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SDF(Software Defined Factory) 기반 AI 자율제조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국가 제조 AI 사업으로, 완성차 생산공장의 주요 생산요소를 데이터로 연결해 고품질·고효율 생산이 가능한 AI 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차체공정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전 공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판단하고, 로봇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이 잦은 불법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현장의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이양임 부의장은 28일 남구 중앙로 156번길8 일원에서 지역 주민, 남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해당 지역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모두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민원인은 “해당 지역은 차량이 많아 낮·밤을 가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는 곳”이라며 “때로는 교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때로는 주차위반에 따른 지속적인 스티커 발부로 인근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양임 부의장은 “해당 지역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되어 온 곳”이라며 “일부 가능한 구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확정해 주·야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지역은 확실하게 불법 주·정차를 막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이 28일 남구 수암동 일원 보행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수암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울산해양경찰서로 이어지는 T자형 교차로 일대로 보도폭이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버스 승강장 주변으로는 전신주까지 설치돼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버스 이용객과 보행자 간 혼잡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이날 주민들과 해당 구역을 둘러본 후“해당 부지는 도로 개설 이후 남은 잔여지로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구청 및 울산시 관계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은 28일 의사당 3층 상황실에서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의 제안으로 달삼로 삼겹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인들을 비롯해 김동칠 시의원과 이양임 부의장, 최신성 의원,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와 위생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달삼로 일원을 삼겹살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울산 삼겹살 축제(가칭)’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구 삼산동은 행정동 단위 요식업 매출 규모로는 서울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비교될 만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권이다. 특히 달삼로 일원은 돼지고기구이·찜류 업종만 60여 곳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기업의 회식 장소는 물론 가족들의 외식 수요가 견고한 상권이다. 또한 주요 호텔 등 숙박업소도 밀집해 있어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은 달삼로 일대를 지역 대표 축제인 장생포 울산고래축제, 공업축제 등과 연계해 먹거리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상인들은“최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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