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횡성군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의결한다. 같은 날 오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공유재산 취득 16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는 걸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가 각 부서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주요 정책 추진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상수 의원은 △용암천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지·재착수 경위, 현재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대중교통 취약 지역‘똑버스(DRT)’추진 계획 △8호선 별내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별내면 중심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별내 지역의 단절된 자전거도로 및 하천정비, 일원화된 지역사회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암천 하천개수사업은 당초 어렵게 사업비로 도비 100%를 확보한 바 있으나, 지난 2023년 6월 하천기본계획변경과 더불어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이후 중지 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중지 이후 재착수된 경위와 지연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타시군에서는 DRT(똑버스) 운영을 통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의정부의 사례를 들며, “현재 우리시도 별내면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DRT 서비스 도입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소셜캠퍼스 온 충남 이벤트홀에서 ‘충남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축제 정책을 재정‧정책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축제 및 행사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충남 축제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축제 예산의 성과 중심 배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량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기여도‧주민참여도‧콘텐츠 독창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한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형 운영체계 확립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남형 대표축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1시군 1품 대표축제 제도’가 단순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열린 2025 대전십무 공연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사)정은혜민족무용단이 주관하는 2025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 자연, 인물 등을 춤 예술로 형상화한 열 개의 작품으로, 2014년 홍동기의 음악과 정은혜의 안무로 완성돼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과 정신을 형상화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이날 공연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향, 계족산 판타지 등 대전십무 10개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도시의 감성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대전십무를 비롯한 지역 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전의 전통과 창의성을 융합한 예술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부지선정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숙희 의원은 “북구가 기후위기에 따른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두암동 어린이공원이 아닌 동강대학교 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이 필요 없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강대학교 부지를 북구 내 최고가 수준인 제곱미터당 216만 원, 총 64억 8천여만 원에 매입한 결정은 비상식적”이라며 “동강대 부지도 처음엔 무상 사용을 검토하다가 결국 고가로 매입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진행한 용역 결과도 북구청의 입맛대로 왜곡한 정황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입부지는 차량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더현대 광주'의 상권 영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정재성 의원은 “'더현대 광주'의 입점은 광주 상권의 지형을 뒤바꿀 구조적 변수”라며, “북구가 주도적으로 상생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가 실시 중인 상권영향평가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의 대규모로, 광주 전역의 상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시의 19조 원대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장에서는 지역 소비의 단순 대체와 상권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공무국외출장 연수단이 방문한 가와사키시의 대형 쇼핑몰 라조나 플라자가 2006년 문을 연 이후,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가와사키 지역 상점이 28% 줄고, 점포 고령화와 후계자 단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북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구는 피해자가 아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 및 교통안전대책 미흡을 지적하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장기화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공사 구간 내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사시설물로 인해 횡단보도가 막히면서 보행자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차선 축소로 교통혼잡과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인도 폐쇄로 우회 통행을 해야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북구 주민의 보행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추구하는 북구 행정이 북구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행복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현 상황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근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포탈뉴스통신)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포탈뉴스통신)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했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했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
(포탈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사업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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