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기업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했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구·군별 여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경쟁제품 제조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형 슬로푸드 확산과 지역 음식문화 브랜드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수 고유 음식자원을 도시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직접 주관해 전문가, 행정,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이 지역 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차해리 회장(국제슬로푸드협회 여수지부)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 섬 지역의 전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대표 음식으로 브랜드화하고, 섬박람회와 연계한 특화 메뉴 개발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진수 연구원(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은 여수 음식의 역사적 뿌리를 정리하는 연구와 음식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숙 대표(수-레인보우협동조합)는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공동 음식 브랜드 체계 구축과 전통 수산 식문화 보존 정책의 중요성을 밝혔다. 국제슬로푸드 특위 위원(박성미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7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계획 안내 및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 위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구청장의 책무 ▲지원 ▲관리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서구는 타 자치구로 진료를 가야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새단장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개소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북구청 청사 우측 별관에 자리했던 기존 구내식당은 총 88석 규모로 매우 협소했으며, 건물 철거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신관 1층에 새롭게 들어서는 구내식당은 한 번에 최대 13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기존 외부 위탁 방식에서 구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주방 집기 등 필요 물품 구매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설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쾌적한 구내식당 운영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양임 위원장은 “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bs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사업 운영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시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구,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nb
(포탈뉴스통신)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
(포탈뉴스통신) 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이 맡고, 이상영 이사(리서치플랜비(주))와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경희 과장(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김지경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이 패널로 참여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제주도의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행 노인 정책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제주에서 노인 정책을 단순히 일자리나 사업 단위가 아니라, 노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토론회는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28일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다함께 머뭄터에서 열린‘2026년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신년회’에 참석해 어린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도 사업 보고와 2026년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어린이집 원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8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화훼연합회가 배제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 15억 원 규모의 화훼·녹지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업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능 부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화훼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임에도, 관련 민원과 문제 제기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센터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나 협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내 농가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지도·감독과 지원을 통해 관내 화훼농가가 구청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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